▲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21일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하며 “야3당 공조의 회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퇴행에 방파제를 세울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반대로 협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쌍특검’을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남은 방안은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용 원내대표는 “‘윤심’과 ‘윤생’으로 재조직된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 ‘대통령 방탄’을 위해 다수의 특검법안을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못하게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안의 대동소이한 차이만을 부각하며, 특검안 합의를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다”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3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정기회 내에 이 안건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중재안에 대해 “첫째, 특별검사의 국회 추천권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도록 했다”며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의 범위에 대해 “대장동 특검은 기존 논의대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불법자금과 특혜제공 의혹 전반을 폭넓게, 대통령 배우자 관련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 용 원내대표는 ‘소위 ‘50억 클럽’에만 초점을 맞추면 핵심을 규정하지 못한다’며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초 자금 조성 과정부터 설계 추진 과정까지, 또 이 과정에서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당이익 편취와 특혜 의혹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주가조작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처럼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일일이 수사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용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의 ‘중재안’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아니라 야당 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로 특검안 처리가 지체되는 현 상황을 야3당 공조의 회복으로 결론 짓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 때처럼, 다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왔던 때처럼,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에 굴하지 않는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원내대표는 “박홍근·이은주 두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3월 국회 내 쌍특검 합의 처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이 마련한 ‘중재안’의 뜻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