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야3당 공조 속에, 3월중 쌍특검(대장동-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일괄 패스트트랙을 결단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주하는 검찰권이 단지 형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걸 넘어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용 대표는 ‘쌍특검’의 조속한 추진을 목표로 양당에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학력위조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은 것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회가 윤석열 사단의 정치 검찰과 같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수사하자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과 결부된 의혹을 모두 종결 짓기 위해선 포괄적이고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명백하다”며 “정의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협상가의 입장을 표현할 뿐, 사안의 핵심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검법 이름 하나 지키자고, 포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가 발목 잡힐 자충수를 둘 때가 아니”라며 “무의미한 옥신각신을 멈추고 포괄적이고 성역없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또 “기본소득당은 특검법이 현재 야당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의 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로의 협상용 카드만 꺼내 확인하는, 종국에는 자신들끼리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식의 원칙도 절차도 없는 배타적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히나 본인들이 배제된 거대양당의 밀실협의에 매번 부정부당하다 목소리 높여 온 정의당이 왜 바로 그 원칙을 다른 소수정당에게는 적용할 용기는 보여주지 않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시당초 정의당 요구의 핵심은 비교섭단체의 단독 추천권 보장이었다”며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점에 비교섭단체의 단독추천권 보장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인정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비교섭단체가 단독 추천하는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만한 거부권 협박, 여당의 몽니부리기에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며 “야3당 공조 속에, 3월 중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을 결단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용 대표는 “이미 거부권행사에 대한 무수한 말들이 떠돌고 있지만, 곧 쌍특검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권행사에 관한 협박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허락한 야당’이 될 것인지, ‘오만한 정권과 싸우는 야당’을 할 것인지 각 정치세력들은 이제는 정말 결단할 때”라고 했다. 

그는 “3월 임시회에서 특검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야 이르면 9월, 늦더라도 다음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게 된다. 더 늦으면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3월 임시회에서 두 특검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두 특검안 처리의 순서를 두고 아웅다웅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현 시점 정부여당의 절대적 반대 속에서 특검안의 조속한 통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단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를 단단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집행 권력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이에 맞서 입법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특검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것이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까닭”이라 상기시키고는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절차와 적법한 처벌이 정부여당의 방해가 아니라 야당 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의 존재감을 두고 특검법을 저울질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