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3일 “김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광고비와 비교해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먼지까지 탈탈 털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바로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5월 20일 검찰총장 후보군(9명)에 포함되자 4곳에 불과했던 협찬사가 최종 26곳으로 7배 가량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협찬사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 채용 비리 혐의, 대표의 개인 비리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열거했다.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연관된 도이치모터스도 야수파 걸작전 전시 협찬사에 이름을 올렸다”며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상한 협찬은 이뿐만이 아니다”며 2017년 12월 ‘자코메티전’ 당시 ‘수상한 돈’이 오간 정황을 지적했다. 이어 “‘우회 협찬’을 통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전달한 것이라면,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일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 “기업들이 중앙지검장 부인 회사에 후원하는 게 직무 관련성 인정이 안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적인 협찬”이라고 답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또 “성남FC는 후원금인데 코바나콘텐츠는 협찬금이라고 표현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은 “협찬 계약에 따라 돈이 제공됐으니 협찬금”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로 종결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강제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검찰은 고발된 지 2년 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2번 진행했다.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실시했지만 김 여사에게는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이라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밝히겠다며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던 검찰, 야당 대표를 3번이나 소환 조사했던 그 패기는 디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코바나콘텐츠에서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기업들의 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폭로된 바 있다”며 “검찰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대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