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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끝장소송…“글로리 현실판, 檢출신이면 검증패스냐”野 “법조권력 동원해 아들 변호…학폭 2차 가해자 ‘3만 수사경찰 수장’ 용납 못해”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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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5  10:41:32
수정 2023.02.25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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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 신임 본부장은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전학 조치된 정 본부장의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피해 학생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은 2017년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입학해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룝혔다. 

정군의 학폭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은 A군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의 폭언을 했다.

정군의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도 나왔으며 A군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군은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자랑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은 했다. 또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도 말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2018년 3월 정군에게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정 본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패소해 정군은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11월 2일 KBS에서도 보도(<‘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됐지만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11월 2일 보도된 KBS의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리포트.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정순신 본부장은 KBS, 한겨레 등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했다. 또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했었다”고도 했다.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SNS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것은 경찰이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하며 학폭 문제를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이라는 권력 앞에 무력화되고 프리패스를 발급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학폭 2차 가해자가 전국 3만 수사경찰의 수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빠가 법조계라 재판 걸어도 이긴다며 지속적으로 가해를 일삼은 정순신 아들의 학폭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에 불응하며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든 법적 대응에 자신의 전문성과 법조계 인맥관계를 동원했다”며 ”한마디로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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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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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망 2023-03-01 12:02:38

    검사 아들이 무얼 보고 자랐으면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할까?
    검사 아들도 이럴진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사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 들에게 좌절감.
    이런 사람이 . . .신고 | 삭제

    • 사퇴로 끝낼일이 절대아니다 2023-02-27 07:07:27

      정순신 아들 학교 교사…제자에 "충격", 그 부모에 "실망"(종합)

      판결문으로 본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정순신 부부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 중요"
      당시 고교 교사 "진술서, 부모님이 전부 코치"

      "책임 회피하는 모습 보여줘 많이 실망해"
      "자기 보다 급 낮다고 생각하면 모멸감 줘"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 안해…충격"
      法 "학폭 과정에서 죄책감·죄의식 안느껴"
      "학교폭력 정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 판단"
      정순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尹, 임명 취소

      https://v.daum.net/v/20230226171037819신고 | 삭제

      • 끼리끼리는 모른 척 하겠지 2023-02-27 06:12:10

        윤 대통령·한동훈, 학폭 보도 당시 정순신과 함께 근무...정말 몰랐나

        정순신,국수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인사 참사'
        공직기강비서관실 사전질문지에 송사 기재토록
        대통령실은 "경찰탓·정순신 개인탓" 책임 돌려
        인사검증 투명성 큰소리 법무부도 '모르쇠'일관
        5년전 학폭 첫 보도 때 검증자 다수 인지가능성

        하루만에 임명 철회···대통령실 "경찰·내정자 탓"

        윤 대통령·한동훈·이원모, 학폭 보도 당시 정순신과 같은곳서 근무

        법무부 인사검증단 '제식구 감싸기'

        https://v.daum.net/v/20230227040006678신고 | 삭제

        • 징계여부가 감점요소 작용 2023-02-26 11:15:48

          2020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 .. 징계여부가 감점요소로 작용

          대법까지 질질 끌고간 이유가 비교적 명확해 지는거 같습니다

          소송을통해 편법으로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일단 업무방해죄는 확실한거같고

          "정시로 갔다"고 밝혔는데
          정시에 학생부도 내게 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 비교과 영역을 보게 되어 있으니
          당연히 학생부도 체크해 봤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해봐야겠지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927874?t신고 | 삭제

          • ★수다 떠는 앵무새 2023-02-26 06:42:18

            【선데이저널 USA】 쥴리 의혹 최초 提起한 안해욱, 경찰 서면진술서 단독입수 공개
            안해욱 “대가리 깨져도 김건희는 쥴리, 나의 진술은 事實이다”
            - “쥴리, 호텔 스위트룸에서 남자랑 나체로 홑이불 덮고 누워있었다”
            - ‘쥴리 그림전시회’에서 쥴리 母親 최은순 처음만나 그림 구매
            - 1998년 쥴리 첫 결혼식 참석 축의금 내
            t.co/qk3SeMTONI

            “김건희, ‘난 쥴리가 아니다’ 하는 순간”...
            fmkorea.com/3719851969

            쥴리, 이거 한방이면 뿅- 가~
            vop.co.kr/A00001150733.html신고 | 삭제

            • ㅇㅅㄾㅎㅇㄷ 2023-02-26 06:17:10

              어찌하여 인간을 골라도 꼭 자신같은 사람만 고를까?
              역시 인간은 유유상종.
              절대 고쳐 쓸 수 없다.신고 | 삭제

              • 검새 2023-02-26 05:42:07

                물 들어 왔을 때 마니마니 해무라신고 | 삭제

                • 사의표명으로 끝날일이 아니다 2023-02-25 17:58:58

                  정순신 아들 학폭 종합 정리.jpg

                  https://www.ddanzi.com/free/765145348신고 | 삭제

                  • 민사고 교사 학폭위 증언 2023-02-25 17:09:26

                    피해자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27292?od=

                    “원고는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학생 한 명이 아니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있다
                    학폭에서 피해자가 총 두 명이었는데,

                    피해학생이 자신의 그룹에서 멀어지니까
                    또 다른 타깃을 안들어서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학생한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신고 | 삭제

                    • 사의표명으로 끝? 2023-02-25 15:21:15

                      [1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78905?sid=102

                      사퇴하면 그만인가 학폭 서울대 입학 취소 가야지
                      사의만 표명하면 됨? 압수수색 안함?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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