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조권력 동원해 아들 변호…학폭 2차 가해자 ‘3만 수사경찰 수장’ 용납 못해”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 신임 본부장은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전학 조치된 정 본부장의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피해 학생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은 2017년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입학해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룝혔다.
정군의 학폭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은 A군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의 폭언을 했다.
정군의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도 나왔으며 A군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군은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자랑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은 했다. 또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도 말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2018년 3월 정군에게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정 본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패소해 정군은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11월 2일 KBS에서도 보도(<‘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됐지만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본부장은 KBS, 한겨레 등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했다. 또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했었다”고도 했다.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SNS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것은 경찰이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하며 학폭 문제를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이라는 권력 앞에 무력화되고 프리패스를 발급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학폭 2차 가해자가 전국 3만 수사경찰의 수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빠가 법조계라 재판 걸어도 이긴다며 지속적으로 가해를 일삼은 정순신 아들의 학폭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에 불응하며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든 법적 대응에 자신의 전문성과 법조계 인맥관계를 동원했다”며 ”한마디로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