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대통령실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중간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연말 일몰제가 끝나면 안전운임제는 자동으로 폐지된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 여지가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5년차 철강 화물운송기사인 심현호씨는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적정 임금을 법제화해서 중간에 떼이는 것을 제어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심 씨는 “적정 운송료를 지급받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안전운임제가 시행돼 컨테이너와 BCT 노동자들은 적정한 운송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심 씨는 “갑을병정 화물 운송시장에서 우리는 먹이사슬 구조의 제일 밑바닥”이라며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운임이 좀 많이 떼이는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적정 운송료 지급을 법제화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시해준 운송료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받기에 화물노동자들이 중간에 떼이는 일들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중간에 장난치는 브로커들이 사라지면 가장 이득은 화주사와 우리 화물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서는 주선료 다단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누구도 잡아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노동환경에 대해 심 씨는 “운전은 7~8시간 하지만 상차, 하차가 8시간 정도 된다”며 “식사는 하루 한 끼 먹으면 성공이고 휴게소에서 핫바 하나 사먹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임금’ 주장에 대해 심 씨는 “우리가 고임금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실태를 전했다. 심 씨는 “지금은 차가 2억이 넘고 넘버비, 트레일러까지 하면 3억 정도 들고 시작해야 한다”며 “3억 현찰 들고 시작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극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3억짜리 차를 10년 후에 판다면 1억 아래로 떨어진다”면서 “10년 일해서 2억 모을 수 있을까, 10년 이상 일해도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심씨는 “우리가 고임금이고 귀족노조라고 하는데 전국 어디에 화물 운송자가 귀족 노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 <이미지 출처=더팩트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