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치료계획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술계획서를 받아오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고 최고위원은 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입원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수술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의사 1명, 검사 3명,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정경심 교수 진단서는 두 가지다.

고 최고위원은 “첫 번째 (진단서를)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다. 두 번째 진단서에도 ‘외래보다는 입원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다”면서, 특히 “두 번째 병원은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유인지 불허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받은 진단서를 보면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이라고 적혀있다”며 “얼마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말로만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당시 치료소견서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불허 당했다. 아무런 자료도 볼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젠 알아야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했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