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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최재해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원,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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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역할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내기 최선두에 감사원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세 총장이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로 비방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정상화를 명목으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예고하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재해 원장은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 최 원장이 유 총장 뒤에 숨어있다는 감사원 내 불만은 결국 최 원장이 자초한 셈”이라며 “최 원장이 과연 감사원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지난 29일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BS 등에 대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각종 전횡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공개 경고하고, 감사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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