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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대통령 지원기관”…野 “감사원장이 존재 부정, 사퇴하라”“정치보복 감사 시인, ‘정권 나팔수’ 당당히 밝히다니 충격적…즉각 사퇴하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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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30  13:32:25
수정 2022.07.30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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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재해 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들인 독립성, 예산과 인력, 그리고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며 “30년 동안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 됨으로써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회의장 내에서는 “(위원장이 발언을) 수정하나” 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 원장은 거듭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질문 취지를)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야당은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데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복무관련 사항’ 등의 감사 이유는 하나 같이 핑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주요 국정현안 감사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통해 국정 위험 요인을 제거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의 사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 올바른 감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데 국민이 납득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장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 대통령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퇴행의 길로 질주하겠다는 말을 이토록 당당히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최 원장의 언급은 현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고도의 정략적 행위임을 자인한 것과 같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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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양두구육 2022-08-01 07:15:15

    尹 대통령 '한끼 450만원' 결제… “카메라 없으면, 미슐랭 맛집으로?”

    - 변희재 “카메라 있을 때는 국수·김치찌개·순대국 먹고,
    카메라만 빠지면 청담동의 수백만 원대 미슐랭 맛집"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21신고 | 삭제

    • 한탕 부추키는 정부 2022-08-01 07:04:04

      청년 '빚투' 갚아주는 나라.. 파산 내몰린 중장년은 운다 [코너 몰리는 취약차주]
      정부 채무조정이 부른 세대갈등
      "2030 투자빚 세금으로 구제"
      4050 중심으로 소외감 확산
      35~39세는 해당안돼 논란도
      "재기돕는 차원" 진화 나섰지만
      실제 채무고통 중장년 더 심각
      파산신청 40대 이상이 90% ↑
      금리까지 치솟으며 부담 가중

      https://news.v.daum.net/v/20220731181514456

      6명식대 450만원 세금쓰고
      투기꾼 돈지원하고
      이게 나라냐?신고 | 삭제

      • 이언주가 바른말 했네~! 2022-08-01 06:58:22

        이언주 "30억 빚서 9억 깎아주는 게 민생 대책? 그 정도면 서민도 소상공인도 아냐"

        "공정·상식 관점서 빚투 지원·무분별한 부채탕감 안 될 말"

        https://news.v.daum.net/v/20220731180155307신고 | 삭제

        • 노인들이 어리석었네 ㅉㅉ 2022-08-01 06:54:49

          "69세는 혜택 NO" 노인 기준 상향 중

          민간 일부 '만 70세'까지 올려
          노인들 "공공부문 확대 우려"

          https://news.v.daum.net/v/20220801050606049신고 | 삭제

          • 곧 10%대 찍을거다 2022-08-01 06:36:49

            [단독]대통령실 "비대위 불가피"...尹의중 여당에 이미 전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3625?sid=100

            대통령이 민생은 안살피고 정치 개입이나하고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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