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엄지 척’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는데요. 해당 메시지가 공개되자마자 일어난 파문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 등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관련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당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권 원내대표와 문자에서는 ‘내부 총질’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배후에도 윤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사적 대화에 ‘내부 총질’ 쓴 게 뭔 문제?

대통령실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직후,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 사적 대화’라고 해명하며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도 이번 사안에 집중했는데요. 보수성향 출연자들은 대통령실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TOP10>(7월 27일)에서는 해당 메시지가 사적 대화에 해당하는 만큼, 대통령이 ‘내부 총질’ 표현을 사용한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내부 총질’ 표현을 정조 편지에 비유한 서정욱 변호사(7/27)

서정욱 변호사는 조선시대 정조가 노론의 심환지와 주고받은 격의 없는 내용의 편지를 예로 들며 “임금도 백성이 없을 때는 (백성을) 욕할 수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데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을 사적으로 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 “대통령이 섭섭한 감정에 사적 대화에 내부 총질 하나 쓴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말하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노론벽파의 수장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299통은 2009년 2월 드러났습니다. 편지가 공개되기 전까지 심환지는 정조 독살설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조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해당 편지들은 ‘임금도 백성이 없을 때는 (백성을) 욕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조가 재위 말년 격의 없는 편지를 통해 얼마나 치밀하게 막후정치를 펼쳤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를 정조가 심환지에게 편지를 보내 막후정치를 펼친 행위에 빗대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에 비유하려면, 메시지 상대는 현재 갈등관계에 있는 이준석 당대표 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어야 합니다.

사적 대화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한 서정욱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입력해놨냐는 겁니다. ‘윤 회장’ 등 다른 표현도 있다면서 말이죠. 언론에 유출돼도 곧바로 알아보지 못할 호칭도 많은데 왜 하필 사람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대통령 윤석열’으로 썼냐고 꾸짖는 것인데요. 사안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발언입니다.

“대통령도 사람, 확대해석 말아야”, “잘못은 유출한 권성동”

다른 출연자들도 서정욱 변호사와 같이 사적 대화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 심경을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27일)에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본인의 그 심경에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사적 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내부 총질’이란 얘기를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도) 막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다 다른 감정”인데 “그게 공개됐을 때와 안 공개됐을 때가 차이가 있는 것”이니 “1차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솔함”으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이현종 논설위원은 ‘사적 대화’, ‘대통령도 사람’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출연자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대통령실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지만 대상이 사적인 사람이 아니며 내용도 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분의 대화”로 “결국은 국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적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TOP10>(7월 27일)에 출연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또 (당대표) 직무대행의 대화”로 “공적 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미 해석의 영역을 넘어 “정치문제로 굉장히 확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 요구하라?

채널A와 TV조선에서는 출연자들이 공통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해서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향해 국민의힘 당무 개입 촉구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7/27)

채널A <뉴스TOP10>(7월 27일)에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제는 대통령실, 당무에 관여 안 한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대통령도 정치를 할 때고 당도 결정을 내려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중 결심해서 휴가가 끝난 뒤에는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 앞에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해법은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든 어떤 식으로든 대표직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든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28일)에 출연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하기 힘들다면 직접 사퇴를 요구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말이죠. 이도운 논설위원과 김근식 전 실장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며 당무와 공천권을 쥐고 있던 관행이 정치개혁을 통해 사라지게 된 이유를 모르는 것일까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종식된 ‘대통령 정당 총재 겸직’

한겨레 <사설/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대통령의 ‘여당 지배’>(2015년 10월 2일)에 따르면, 과거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당무를 좌지우지하고 여당을 통해 국회까지 통제했습니다. 2014년 10월 발표된 논문 「대통령 정당권력의 비교 연구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에도 잘 설명돼 있는데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는 모두 대통령이 정당 총재를 겸직했습니다. 당헌‧당규에서 총재의 공천에 대한 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천심사 기준으로 ‘애당심’이나 ‘당 발전에 대한 기여’와 같은 주관적 잣대를 적용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사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당 총재인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확고히 유지되고, 소속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됐습니다. 대통령 의사와 의중이 정책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대통령의 집권여당 지배력이 커지며 입법부 한 축인 집권여당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죠. 이런 상황은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청 분리를 선언하고 당 총재직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종식됐습니다. 비로소 대통령이 일반 당원 자격으로 당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계파공천’, ‘공천학살’ 같은 표현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 민주화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도운 논설위원과 김근식 전 실장은 과거 기나긴 정치개혁과 정당민주화 과정을 거쳐 종식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오히려 적극 촉구했습니다. 집권여당이 입법부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삼권분립을 잊은 듯 말입니다. 게다가 진행자들도 해당 출연자들의 발언에 ‘정공법’이라고 거들거나 동의하는 표시를 하면서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권위주의 태도, 왜 지적 않나

더 큰 문제는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표현에서 드러난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적한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와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칭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내부 총질” 문자가 드러낸 윤 대통령 ‘제왕적’ 정치행태>(7월 28일)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이(준석) 대표 쪽이 내놓은 이런저런 비판과 쓴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 매도”, “경박한 표현도 민망하지만 이견이나 고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한 종편 시사대담프로그램 출연자 일부는 “그동안 ‘윤핵관’이라는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게 본인(이준석 당대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표현이 틀린 게 아니며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옹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대통령이 행여라도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게 본심이라고 한다면”, “쓴소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다소 비판하긴 했지만, 비판의 이유는 윤 대통령 태도 자체가 아니라 지지율 하락이었습니다. “자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하는 걸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한겨레 <유레카/‘내부 총질’을 위한 변명>(5월 24일 최혜정 논설위원)에서 최혜정 논설위원은 “소신을 배신으로 낙인찍고 이견을 내부 총질로 인식하는 한, 성찰과 쇄신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민주주의 핵심은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다원주의”라고 말했는데요. 종편 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 문자 파문을 평론한 출연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그저 진영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이준석 당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7월 27일~28일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