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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손실보상 ‘오락가락’에 소상공인 희망이 절망돼”김진애 “1호 공약은 무성의, 없던 ‘용산시대’는 尹의 0호 프로젝트?”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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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30  15:19:32
수정 2022.04.30  1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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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지원 관련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은 당초 공약이 ‘60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경제는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시 공약에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 지급을 명시했다고 해석한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당시인 2월 24일 경기도 수원 팔달문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그런데 앞서 지난 2월 28일 강원 강릉 유세에 나선 윤 당선자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금 300만원에 대해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나눠주는 게 누구 돈인가. 여러분의 혈세다. 집값 올려서 재산세, 종부세로 뜯어낸 돈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런 되지도 않는 돈 300만원에 현혹될 주권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담론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피해지원을 약속했지만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초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50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28일)는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과 ‘최대 600만 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29일)는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차등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인수위는 피해 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말로 희망고문만 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는 하루 만에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손실보상 계획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희망이 절망이 되고 있다”며 “고통을 토로하는 국민을 앞에 두고 말만 바꾸어 땜질식 보상은 온전한 손실보상이 아님을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윤석열 1호 공약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고, 공약에도 없던 용산 시대 윤석열 0호 프로젝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 딴 짓하는 것이 본색입니까?”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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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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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민낯 2022-05-02 02:46:30

    공약 내지르고 당선되니 생까네 햐 그놈들 집권하게 만든 개돼지들의 오판이다. 더 당해봐야 알지! 칠수말대로 국민모두손가락 9개가 즐비할판이네 ㅋㅋㅋㅎㅎㅎ신고 | 삭제

    • 돈벌기 차암 쉽구나 2022-04-30 19:16:33

      [단독] 원희룡 단독주택 ‘셀프 용도 상향’ 최종 결재 문건 나왔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공지시가 2배 올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991.html신고 | 삭제

      • 공정 2022-04-30 15:47:33

        윤당선은 바지 대통령.국민 개무시. 밑에 애들 지 마음대로 결정. 차기정부 5년 걱정된다. 역시 금수저는 서민들 안챙기네. 차등 지급되면 윤당선인 공약1호는 새빨간 거짓말... 후보때 현수막에 600만원 지급 한다고 붙이고 방송및대선 유세장에서 동네방네 다 알려놓고 선거끝나니 생까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건지... 이번에 소상인 공약 제대로 안지키면 6월 지방선거 대패 할꺼다...윤당선인이 나와서 해명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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