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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인사참사 논란 속 尹 지역투어…민주 “선거개입”조승래 “당선인·인수위 예산을 목적 외 사용, 국가재정법 위반”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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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5:10:52
수정 2022.04.29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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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사진기자단,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잇따른 지역행보에 대해 29일 “이쯤이면 선거운동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된 당선인이 정파적 행보를 하는 것도 보기 민망한데 노골적 선거 지원은 더 그렇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11일 대구·경북 방문을 시작으로 20일 전북, 21~22일 부산·울산·경남을 찾았다. 이어 25일 경기, 26일 인천을 방문한 데 이어 28일 충남 지역 5개 도시(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를 찾았다. 

윤 당선자는 지방을 돌며 꾸준히 지역 현안을 챙기는 한편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일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윤 당선자는 26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천 영종~신도 도로건설현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충남 방문에는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김태흠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홍보하며 “GTX 아산 연장 및 천안역사 신축, 역세권 개발을 성사시키기 위해 윤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나겠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25일 경기 성남의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봤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28일 윤 당선자의 대전 중앙시장 방문에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이 함께했다. 윤 당선자는 대전 시민들과 만나 “여러분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린 약속들을 착착 잘 지켜 드리겠다”고 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물자와 인원, 장비와 예산을 국민의힘 후보자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인수위 예산 집행의 목적은 아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예산운용지침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과 시중의 평가는 역대 최악의 부실인수위”라며 “검토되는 것마다 공약파기이거나 변경되기 일쑤이고 인사검증도 부실해 혹평을 받고 있다”고 공약과 인사검증 논란을 짚었다. 

이어 “이런 상태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걱정”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부 출범 준비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며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자는 답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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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수선수 등극!!!!! 2022-05-02 10:03:39

    이창양, 배우자 자료 내며 '동명이인' 자료 제출.."인청 요식행위 취급"

    동명이인 자료 내고도 20일간 몰라..지적 받자 "잘못 제출

    "강훈식 "본인 확인도 안하고 서류 제출..청문회 요식행위 취급"

    https://news.v.daum.net/v/20220501171047168?x_trkm=t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박모씨의
    보험료 납입 내역을 인사청문요청서 자료로 제출하면서
    동명이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다신고 | 삭제

    • 능력자네 2022-05-02 09:59:34

      한동훈20대부터 양도세 안내려고 상습적 위장전입의혹(열린공감 tv)

      https://youtu.be/PaoD4rBfL2E신고 | 삭제

      • 참여러가지도 하였구나 2022-05-02 09:58:06

        [단독]이상민 배우자, 가족 운영 숙박업소에서 '번역비' 2억 급여..종합소득 신고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59615

        '주부'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빠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신고해 의아했는데,

        2억원 가량을 종합소득으로도 신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번역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라는데,
        올케 명의의 회사는 숙박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신고 | 삭제

        • 과유불급이라 했거늘 2022-05-02 09:50:05

          김인철, 외대총장때 연봉 1억 사외이사도…‘셀프 겸직허가’ 논란

          박찬대 민주당 의원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 총장임기 겹쳐”
          이해충돌 여부 등 총장 허가사항…총장의 겸직 극히 드물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39276.html신고 | 삭제

          • 내놓는 넘들 마다 가관이네 2022-05-02 09:46:32

            [단독] 김인철, 교육부 감사로 징계 14번 받았다…법카 부당사용 등

            연구결과물 없이 연구비 수령하고법인카드 부당사용 2천만원 토해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0715.html신고 | 삭제

            • 용감한 선수들 2022-05-02 09:43:09

              '1조 혈세' 방위비 분담금, 미군 클럽에 써도 된다는 국방장관 후보

              이종섭 '한미동맹 강화' 논문 논란
              "투명한 집행 땐 美에 융통성 부여
              "복지시설 사용 금지에 문제 제기
              분담금 전용 초래·증액 압박 우려
              건당 60만원 자문보고서 기사 '복붙
              '후보측 "4건 미작성.. 환수 응할 것"신고 | 삭제

              • 대놓고 친일매국노질을 2022-05-02 09:33:20

                유사시 자위대 개입론' 김태효, "일본과 군수협정도 맺어야" 주장

                김태효 1차장 과거 칼럼 보니..대북강경 '친일반중'

                "우리도 과거사 재점검해야"…"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해야"

                (pressian.com)

                http://naver.me/5nb42Wf1

                지금
                러시아와 일본 평화협정조약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본과 군사협정이라니 말이 되나요신고 | 삭제

                • 아직도 버티고있냐? 2022-05-02 09:30:37

                  [단독] 정호영, 자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안해…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총장이나 의과대학장에게 자녀 편입사실 신고한 내역 없어

                  https://news.v.daum.net/v/E38XUiubGy신고 | 삭제

                  • 멀쩡한 넘이 하나도 없구나 2022-05-02 09:28:31

                    단독] 한덕수 부인, 풀브라이트 전시회에 홀로 ‘특별작가’로 참가했다

                    [윤석열 내각]주미대사 재직 당시 배우자, 풀브라이트 전시회 '스페셜 게스트'로


                    https://news.v.daum.net/v/20220501123602083

                    야~ 진짜 신기하다
                    뭐가 이리 종류별로 다 나오냐 그냥 헛웃음만 난다
                    같은 나라 사는거 맞나?

                    도대체 조국은 뭐지?

                    조국 기준으로하면

                    이넘들은 한넘도 예외없이
                    이 정도면 거의 무기징역감들 아니냐?신고 | 삭제

                    • 세금이 줄줄흐르는구나 2022-05-02 09:23:54

                      [단독] 제주도 총무과, 원희룡 단골식당서 1800만원 사용..하루 6번 결제도

                      https://news.v.daum.net/v/20220501200601393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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