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오후 대전광역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어렵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약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지금 돈을 막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려앉은 분들, 이 분들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돈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을 쓰고 선후를 매겨서 미룰 수 있는 돈은 미뤄야 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 중 “병사 월급 이러한 경우가 걱정”이라며 “병사월급 200만원 같은 약속이 얼마나 시급하냐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로 내려앉은 분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병사월급) 200만원 등 여러가지 공약(들에 대해)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방송 패널인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김성회 소장이 인수위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확정 발표했다고 하자, 윤 전 의원은 “시기도 지금 확정이 돼 있냐”고 반문했다. 

김 소장이 “주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인수위가 최근 발표(했다)”고 하자, 윤 전 의원은 또 다시 “인수위 발표에 들어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걸로요?”라고 되물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곳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와 소급적용 여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하며 “오매불망 새정부의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윤석열 당시 후보는 강원 강릉 유세에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나눠주는 게 누구 돈인가. 여러분의 혈세다. 집값 올려서 재산세, 종부세로 뜯어낸 돈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런 되지도 않는 돈 300만원에 현혹될 주권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담론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을 5일 앞두고는 부산을 찾아 “민주당 정권의 엉터리 주먹구구 방역으로 생긴 피해는 헌법상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 9월16일 재정이 어렵더라도 긴급하게 50조원을 조성해 이분들에 대한 실손을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니까 아침에 신청하면 퇴근 전에 300만원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서 잘 쓰시라”며 “그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것, 어쨌든 주면 받아서 잘 쓰시라. 그리고 투표는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비꼬았었다. 

한편, ‘손실 보상 후퇴’ 지적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말씀을 못드린데 따른 오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1000만원 공약 포기 여부’에 대해 “일률지급은 아닌 건 확실하다.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대상도 좀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지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