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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후보에 내린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법원이 ‘직무정지 취소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이 아전인수 식으로 법무부가 승소했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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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강원도 강릉 한 카페에서 청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법대 교수이면서 소송법상 ‘각하’의 의미를 왜곡하여 마치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던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리를 모른다면 법대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고 쓴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은 다시 SNS에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국힘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본안 판단’이 없었으므로 의미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보도한다”고 적고는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떻게든 윤석열편을 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갈이 설시(說示)했다”고 전하며, 거듭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같은 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오늘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 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옳은 것이 불의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라 강조하며 “개혁은 더디고 피곤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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