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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추미애가 옳았다!秋 “변호사 자격도 거부당할 수 있는데…대통령 출마 합당한지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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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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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4  17:54:58
수정 2021.10.14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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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SNS에 “만시지탄”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며 “먼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고,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 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 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상 불인정되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A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는 자가 되었다”며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이 아니었다”며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민주당 포함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해댔던가”라고 되짚고는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 텐가”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선고 후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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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이 필요해 2021-10-15 07:07:40

    '尹,한동훈 보호위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법원, 秋 판단 받아들여

    1심"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돼"인정
    "한동훈 감찰 정당…인권부 배당은 방해"
    "반대에도 불구 자문단 강행…징계 사유"
    "감찰 독립성·공정 직무수행 의무 위반"
    정직 2개월 불복소송…1심, 윤석열 패소

    <뉴시스>

    이거 명분 삼아서 정치 시작했는데 어쩌나? 법원이 아니라네?
    요즘 홍준표, 유승민 에게 엄청 쳐발려버리고
    연일 엄한소리해대며 극도의 혐오감 주는 자세도 바로 잡지 못하고
    갈수록 비호감도 급상승 하고 있던데

    우짜냐 엎친데 덮쳐버렸네신고 | 삭제

    •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1-10-15 06:46:59

      거칠어진 윤석열 '입'에.. 칼 가는 국힘당 경선주자들 !!
      - 윤석열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 해체하는 게 낫다” 발언에 국힘당 발칵
      - 홍준표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
      v.daum.net/v/20211015060222465

      추미애 “윤석열, 국민 속이고 대통령 되면 박근혜보다 더 위험”
      v.daum.net/v/20210627135005600

      王이 될 얼굴은 아니고, 박근혜 처럼 감옥갈 運 !!
      news.zum.com/articles/71153194신고 | 삭제

      • 방랑시인 김삿가 2021-10-15 01:25:11

        <2021. 10. 14 대선후보 여론조사>
        - 이재명 39% → 윤석열 31.3%
        - 이재명 37.5% → 홍준표 32.3%
        amn.kr/40034

        유수 言論人들 진단 “윤석열 대망 자격 및 가능성 전혀 없다”
        yoojungtimes.com/bbs/board.php?bo_table=sub01&wr_id=38

        김종인 “윤석열 대선 100% 확신없어”
        fmkorea.com/3649757040

        尹 열사 왈 “내가 王이 될 얼굴인가 ?”... 캭- 퉤 !!
        vop.co.kr/A00001537180.html신고 | 삭제

        • 배꼽다방 황진이 마담 2021-10-15 00:50:00

          【선데이저널USA】 “대표적 정치검사 윤석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sundayjournalusa.com/category/정치

          이준석 “지금 대선 치른다면, 민주당에 5% 이상 차이로 질 것”
          v.daum.net/v/20210809130154605

          김병준 “현재로선 5.5 : 4.5로 야당(尹후보)이 질 가능성 크다”
          v.daum.net/v/20210820060007687

          야바위꾼 쥴리, '영부인의 꿈'... 부정(不貞)타서 글렀다 !!
          bytest1.tistory.com/85신고 | 삭제

          • 똥개 젖짜는 거시기 尹 장모 2021-10-15 00:41:00

            홍준표 “26년 정치하면서, 윤석열처럼 흠 많은 후보 처음 봐”
            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1618837

            유승민 “정치 22년 하면서 윤석열 같은 후보 처음 봐”
            v.daum.net/v/20211012164911756

            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윤석열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 질문에
            自由韓國黨 일부 의원들 “깡패입니다”
            tadream.tistory.com/31176

            깡패, 칼잡이 尹 오야가다(두목) !!
            vop.co.kr/A00001499187.html신고 | 삭제

            • ★ 쥴리의 숨겨 둔 애인 용팔이 2021-10-15 00:36:02

              버르장머리 없는 尹에게 정직 2개월은 가볍다... 캭- 퉤 !!
              vop.co.kr/A00001600142.html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 징계취소소송 1심 패소 !!
              - 법원 “윤석열 면직도 가능,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
              v.daum.net/v/20211014165610435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 김건희, 윤석열의 선배검사와 5년간 불륜관계
              blog.daum.net/tliclic/18280382신고 | 삭제

              • 추미애 말이 다맞고 옳았다 2021-10-14 22:57:52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정치진출 명분 흔들

                윤 '정직 2개월' 취소소송서 패소
                법관사찰·수사방해 등 인정 판결
                '헌법정신·법치파괴' 주장 힘잃어

                <한겨레>
                =====
                자고로 사람은 타고난 지 그릇의 크기를 잘알고
                그에 맞게 처신하며 살아가야하거늘
                날마다 국민들에게 웃음보따리 안겨주느라
                짜장 니가 고생이 많다
                그러길래 상대도 안되는게
                왜 조국,추미애에게 나대기는 나대가지도
                허파에 바람 잔뜩 들어 날이면 날마다 일천한 밑바닥
                드러내며 있는대로 개망신은 다 당하는건지신고 | 삭제

                • 사고뭉치 2021-10-14 20:20:13

                  "당 없어져야" 尹 발언에 국민의힘 '발칵'

                  尹, 총장시절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매일일보]‘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국민의힘을 발칵 뒤집어놨다
                  윤 전 총장 논란들을 진화하려고 애써온 이준석 대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의 도덕성 공세를 되받아치면 되지
                  왜 당을 공격하느냐는 것이다신고 | 삭제

                  • 조국,추미애가 옳았다 2021-10-14 19:49:59

                    법원 "윤석열 면직도 가능,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

                    윤석열,징계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전 총장쪽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뭘 잘했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또 항소를 하냐?
                    판사를 사찰하고
                    체널A수사를 방해하고
                    체널A감찰을 방해하고
                    지은죄가 어디 한두개라고

                    우선 조직생활때의 잔뜩 부풀려졌던 거품부터 빼고
                    세상사람들 기억속에서 점점 흐려지다가
                    시간지나면 기억 저편속으로 아주 멀어져 가버리길 바래라신고 | 삭제

                    • 권선징악 2021-10-14 19:33:13

                      추미애, 尹 정직 2개월 징계 유지에 "정계 은퇴가 마땅"

                      "헌정사 첫 검찰총장 징계…진실 단편 알리게 돼 기쁘다"

                      [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게임도 안되는 물건이
                      사람몰라보고 감히 바락바락 나대다가
                      지대로 임자 만난거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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