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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패소, 보도사주 실체도..윤석열·한동훈 증인채택 논의”“판결문 ‘한동훈 尹 최측근’ 적시…고발·보도사주 檢 불법정치공작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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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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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5  11:24:37
수정 2021.10.15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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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 15일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의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판결문과 관련해 증인 채택 등을 포함해 논의해보고 결정해 실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총장 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형량과 관련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적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정치 입문 이유가 정당한 수사를 권력이나 친정부 검사들이 가로막아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자신과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117일 만인 지난 6월 29일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문재인 정권이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영배 의원은 “판결문은 한동훈 검사를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향후 채널A 사건 및 고발사주 사건의 재판과 수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김영배 의원은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정치적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준엄하게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채널A 사건도 같은 성격의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합법적인 권한을 넘어서 정치에 뛰어들기 위해 은밀하게 고발도 사주했지만 채널A 사건은 언론 보도를 사주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같이 공모했다는 혐의가 분명한데 감찰‧수사 과정에서 덮여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드시 검찰의 언론보도 사주의 실체가 확인돼야 한다”며 “고발사주와 아울러 검찰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정치공작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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