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원점 재수사는 물론 감찰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채널A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감찰 방해로 “수사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초기 언론 폭로 이후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데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감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수사 결론에 이르고 엉터리 기소를 하고 프레임 전환”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도둑을 잡아서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보고 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한 것에 대한 감찰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를 “중대 비위행위”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한국일보는 “윤 전 총장에게 (이 부분은) 특히 뼈아픈 대목”이라며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했던 윤 전 총장에게 법원이 사실상 완패를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판시했다.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고발장이 선거기간에 작성되고 넘어온 것은 어쩌면 ‘마지막’ 과정”이라며 “(관련 문서들을) 새롭게 보고 나니 앞단의 사건들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 씨는 다음날인 12일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문’과 ‘검찰과 채널A의 유착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거론하며 “고발장이 왜 작성됐는지,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취재한) MBC 당시 기자들이라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사건 무마를 위해서, 이 고발장이 작성된 게 명백해 보인다 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앞으로도 자신의 역할이 있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5일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기존에 포렌식 절차를 기 진행했던 수사기관 두 곳에도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상황이어서, 또 세 군데 기관 모두가 복구한 파일이 동일한 지 등 확실하게 확인해놓기 위해 추가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추후 언론인들께서 녹취록이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들이 엉뚱하게 주장하는 ‘선택적’이니 ‘대역을 썼느니’ 하는 것에서 안심하고 보도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는 공식적, 법적 절차와 대법원특수감정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특별히 일반인이나 율사출신이 아닌, 현직 포함한 기존 대검찰청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조성은 씨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