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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얘기했잖아. 거기 갔다 와서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낮에만 왔다가 저녁에는 그거 해서 우리 아들하고 저기 저 아들하고 거기서 좀 있었거든요. 이틀인가 사흘 있었지 아마. 사흘이나 그랬을 거예요. (아드님 집에 잠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곤 여기 있었죠.”
YTN 기자가 “그러면 혹시 보석 이후에는 쭉 (주거지) 여기 사셨던 거예요”라고 묻자 돌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답이다. 보석 기간 중 ‘주거지 이탈’ 논란이 불거진 최씨가 서울 송파구 아들 집을 오고간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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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지난 5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윤석열 장모 ‘주거지 제한 위반’ 논란..최 씨 만나보니>란 현장 취재를 통해 법원이 주거주지로 지정한 남양주시 자택에서 최 씨를 직접 만났다.
앞서 계속되는 질문에 “네 여기서 살아요. 왜요.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라며 주거지 이탈을 부인하던 최 씨는 ‘보석 조건 중에 거주지를 거기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제 그 보도가 나온 건데’라고 기자가 묻자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라며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전날(4일) 열린공감TV가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최 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관련기사 :열린공감TV, ‘보석 석방’ 尹장모, 주거지 이탈 확인)을 YTN이 재확인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최 씨는 요양병원을 개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달 9일 풀려난 바 있다.
이 같은 최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YTN은 “법원의 사전 허가도 없이 거주지를 벗어난 최 씨. 때문에, 법조계에선 최 씨가 결국 법원 명령을 어긴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라고 꼬집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 전 총장 가족의 이 같은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 향한 ‘황제 보석’ 조롱, 이유 있다
“최 씨는 오늘 한 매체 기사를 통해 유튜버 등의 소란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 조건이었던 주거지 제한과 관련, 주거지 변경 허가를 오늘 신청했다고 한다.
과연 그녀의 주장대로 ‘주거 평온을 침탈하는 유튜버들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로 인해 그동안 남양주 화도읍에서 주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과 민낯을 공개한다.” (5일 열린공감TV 정피디 페이스북 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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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열린공감TV 유튜브 영상 캡처> |
한편 전날(4일) 해당 사안을 단독보도 했던 열린공감TV는 연이틀 관련 취재를 이어갔다. 5일 방송에서 최 씨가 계모임을 핑계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태연하게 장을 보고 쇼핑을 하며 아들의 초호화 아파트에 들락거리는 현장을 포착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청원은 검토 기간인 5일 오전 10시 현재 4만에 육박하는 사전 동의가 이뤄져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심지어 최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oo번지 자택에서는 ‘단 한 번도 숙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래층 세입자가 직접 증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조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법원은 직권 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석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oo은 대부분의 보석 기간 중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에서 거주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보석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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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윤석열 일가족은 법 위에 사는가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럴 만했다. 최 씨가 열린공감TV 보도 직후 법원에 주거 제한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5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법무법인 안성을 통해 ‘보석허가 조건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씨가 주거지 이탈 보도가 나온지 하루 뒤인 5일에야 주거 제한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히려 법원의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졌다. 이전까지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원이 최씨의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지난 9월 9일 법원은 ▲ 법원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 ▲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 증인 신청자 등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최씨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보석 취소와 3억 원의 보증금 몰취, 1000만 이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5일 오마이뉴스, <[단독] 윤석열 장모 최씨, ‘주거지 이탈’ 보도되자 주거제한 변경 신청)
법도 법이지만 국민 여론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보석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아들 집을 자유로이 왕래하고 친목계 등 사적 모임을 가지는 전 검찰총장 출신 보수야권 유력 대선 후보의 가족을 곱게 봐줄 이가 누가 있겠는가. ‘황제 보석’이란 한탄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같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최 씨의 경기도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화되기도 했다. 이러니 더더욱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장모 최 씨를 비롯한 윤 전 총장 일가족은 국민들을 우롱하며 법 위에 살아도 되는지 말이다. 법원이 최 씨의 보석을 취소할 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5일 오전 청와대 측은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원 내용이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서인지, 청원인이 열린공감TV 측 김두일 작가여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 하루도 안 돼 4만 가까운 동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피고인의 보석 취소란 중요한 사안에, 최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제지하지 않는 법원. 그 대신 언론이, 국민이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만천하에 알린 것으로 충분할 지 모를 일이다.
하성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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