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을 거부했던 국민대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논문의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실태조사에서 연구 윤리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공식 회신했다. 교육부에는 논문 검증에 시효가 없다고 보고해놓고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됐다며 ‘검증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반면, 이미 시효가 지난 논문을 실제 검증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민대는 재작년 김 씨의 논문처럼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여 건에 대해 연구부정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민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고무줄처럼 기준을 적용 하면 교육기관이 갖는 신뢰,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대 총학생회가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이미지 출처=국민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대 총학생회는 ‘국민대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대 총학생회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논문 검증 시효 폐지’ 내용을 거론하며 “이번 국민대 예비조사위 (김건희 논문 조사불가) 결정은 연구윤리와 관련한 시대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민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 개개인의 노력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며 평가절하 되고 있는 이 상황이 한탄스럽다”면서 “국민대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김건희씨 박사논문 검증 불가’ 결정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학생회의 입장문 발표 하루 전인 16일 국민대 교수 A씨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당국의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방침에 대해 “(학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문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학내외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압박할 경우에 얼마든지 재조사를 통해서 진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접근, 법률적 해석 싸움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김 씨 논문과 관련 공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 형태로 이날 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