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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일 저녁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검찰이야 윤 총장 휘하에서 꼼짝을 못했다 치더라도 경찰도 수사기관인데 왜 입건조차 안 했느냐”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책임면제각서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과 달라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고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이유로 입건조차 안했다”며 “경찰청장은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감찰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신속하게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모 최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운영 및 22억9000만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동업자 3명만 입건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동업자 중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정체불명의 사문서인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은커녕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문서를 공식 증거로 채택해 최씨를 참고인 조사만 했고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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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6년 전에 최씨는 ‘책임면제각서’로 빠져나왔지만 이번에는 경영 관여의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최 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라고 판단했다.
장모 최씨는 현재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2번에 걸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검찰 가족 봐주기 편파 불기소”라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찰을 통해 어떤 경위로 누가 ‘책임면제각서’를 제안하고 작성했는지,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무슨 근거로 사문서 한 장에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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