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재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조 교육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특히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감사원은)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며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사에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며 이를 조용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계에서는 지속해서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입회권 보장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하여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았고, ‘실무자와 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를 위반해가며 각본에 따른 특별채용을 진행하였다’라는 감사원 측의 주장만이 관철되어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과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