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관련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애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리였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최종 인사권자는 조희연 교육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금지하는 우리 법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대부분 선진국들이 허용하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우리만 금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 되었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합과 화해를 위한 것”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써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 짚고는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