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1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공수처가 밝힌 1호 수사 사건인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보면, 도무지 그 실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첫 사건을 왜 하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결정을 맡겨야 할 사건으로 택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을 언급, “정치검찰의 억지수사가 목불인견”이라며 “누가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주어 도피를 방조했는지, 늑장 수사와 덮어주기 수사로 성범죄 처벌을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찾기는커녕 본질을 덮기 위한 오물 뿌리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검사 비리에 관한 왜곡과 축소로 일관하는 검찰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대표는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검사 사건은 검찰에 넘겨 논란을 일으키고, 고유의 권한조차 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출범을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되새기며,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겁박하며 군림하려는 못된 권한 남용과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견제하고 단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편, 공수처가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해직교사 채용’ 건을 택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 46.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5.4%로 집계됐다.

이번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