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왜곡된 허위 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6일 ‘최강욱 좌표 찍고, 고소한 국힘당과 기소한 검찰’이란 제목의 SNS 글을 통해 “황당한 경위의 기소와 구형”이라 비판하며 일련의 과정을 짚었다.

그는 “국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10월15일은 2020년 총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 시한이었다”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로 기소됐다는 뉴스가 나온 게 오후 6시경이라 모두 마감된 줄 알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저녁 9시 경에 최강욱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돌발 뉴스가 나왔다”며 “그 시간에 법사위 국감장에 있는 저는 너무 놀랐다. 조사 받는다는 얘기도, 고소 고발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었고, 사전에 뉴스 한 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경위를 알아보니 고발은 국힘당이 했고, 기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이었다.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찰총장 보고에서 기소로 바뀌었다고 알려졌다”며 “국회의원 등 공직에 관련된 기소 여부는 검찰총장이 최종 확정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 것도 그때서야 확실히 알았다”고 했다.

그러고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총장에게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인지 또 한 번 알게 된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위반 사항도 너무 황당했다”며 “작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느냐?’는 질문에 ‘인턴 했다’고 답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라는 말이냐?”며 “본인이 무죄임을 답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매불쇼 방송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국힘당이나 이것을 기소 결정하는 윤석열 검찰이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무리한 기소를 검찰이 계속하는 이유는 ‘표적 기소’를 통해 특정 인사를 흠집내려는 의도와 재판과정에서 활동 반경을 제한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물론 무리한 판결을 기대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선두주자이자 검찰의 표적인 최강욱 대표의 튼튼한 멘탈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법정을 나온 최강욱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이 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냐”며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인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 한 시민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신간을 고르고 있는 장면. <사진제공=뉴시스>

최 대표는 “(윤석열의) 그 뒤 행보가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만들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매진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실제 수사팀의 의견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독주해 의견을 강행했는지 다 입증해주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저에겐 앞으로도 많은 사건이 남아있다. 본질은 비슷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 “(검찰의)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재판부를 유인하려고 (검찰이) 오늘도 끌어들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은 법률가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이런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고 선고일자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