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사무규칙 위반, 공소권 남용 등 최강욱 대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최 대표가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경악과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검사동일체’ 논리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시대 법정에 앉아있는 건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기소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OECD 꼴찌인지 생생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꼬집었다.

황희석 최고위원도 SNS에서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당사자인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면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썼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