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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언론검열”이라는 언론노조…국민 60%는 ‘찬성’정청래 “정통 언론들은 쫄지 마시라…가짜뉴스·허위보도 안하면 적용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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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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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0  10:06:53
수정 2021.02.10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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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실시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이미지 출처=리서치뷰>

여당이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하자, 언론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다가 오늘 또 포함되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 언론보도로 누군가 ‘심리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기라도 했기 때문인가?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여섯 개 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당장 여섯 개의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며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듣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통 언론들은 쫄지 말라”고 적고는 “내가 대표 발의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는 정청래나 민주당이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 또는 법원이 판결한다. 다 법적절차에 따라 한다”며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 전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18개 법안에서 처벌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언론이란 업종분야도 19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업종에 포함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업종분야 보다 더 피해가 막심한 곳이 언론이니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칼에 의한 피해보다 펜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크고 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할수록 가짜뉴스 계속 쓰겠다고 떼쓰는 걸로 오해받기 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의 횡포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하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언론조직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깡패질과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가짜뉴스의 도둑질, 허위보도의 깡패질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파출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출소에 잡혀갈 짓을 안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했다.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9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6946명, 응답률 7.2%)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1.8%로, 반대 29.4%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악의‧고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지역 및 세대를 막론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여론의 기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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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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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n 2021-02-14 17:10:15

    박정희 정권때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란 백지 발행할때 동아일보 살리겠다고 동아일보 구독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동아일보 구독을 독려하던 것을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있다. 그때는 아뭇소리도 못하던 기래기들이 허위 기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언론 탄압이라고? 허위 기사 안쓰면 되는데 왜? 그것이 안론 탄압인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허위 기사 쓰는것은 나쁘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데--그럼 계속 허위 기사 쓰겠다는 말이잖아--최강욱 의원의 법안대로---신고 | 삭제

    • 숲좋아 2021-02-13 05:00:44

      조중동 기래기 허위기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적 근거 징벌적손해배상재도 정청래의원의 안 보다
      최강욱 의원이 발으한 안으로 입법화 되서 진정한 언론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판별하는 언론중재위도 모두 새롭게 변화 시켜야 합니다신고 | 삭제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홍길동 2021-02-12 07:07:06

        박정희 정권, 記者가 취재한 記事를 편집국장 옆에서 中央情報部員이 지면을 검열해 난도질 !!
        - 박정희가 강탈한 정수장학회 자산 <부산일보> 역시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요구한
        노조 委員長은 면직, 이를 記事로 쓴 편집국장은 대기발령 징계처분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2593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재산 박정희가 강탈했다”
        amn.kr/7050

        독재자, 言論人 목아지 비틀고...
        news.zum.com/articles/31637354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12 05:45:55

          한홍구(성공회大 교수) “박정희 유신독재를 혹독하게 비판한 東亞日報社는
          中央情報部에 굴복하여 '동아일보 기자' 等 수백명 내쫓아”
          hani.co.kr/arti/PRINT/562075.html

          드골(프랑스 대통령)의 대숙청... 言論人들이 첫 번째 심판대상, 거의 모두 사형집행 !!
          - 나치 히틀러에 협력 ‘自由 프랑스’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言論人
          - 나치 히틀러에 협력한 言論人에게 면죄부 주면, 곡필 휘둘러 국가의 道德性과 倫理를
          마비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어 처형 !!
          cafe.daum.net/chang1185/IRkA/17신고 | 삭제

          • 작살 2021-02-11 15:04:27

            마우스때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시켰던 미르네르바 사건이 떠오르네? 그리고 503호땐 이런 일도 있었지?..."사이버 허위사실 퍼 날라도 엄벌"…전담수사팀 구성(영상보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52217신고 | 삭제

            • 그렇다 2021-02-10 20:49:42

              가짜나 허위기사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이다
              철퇴를 가해야 한다신고 | 삭제

              • 가짜뉴스 척결 2021-02-10 20:47:46

                이낙연 "가짜뉴스는 폭력,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영역 아냐"/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신고 | 삭제

                • 여론조사 2021-02-10 16:52:31

                  【MBC 서울시장 여론조사.jpg】

                  ▶여론조사기관
                  (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기간
                  2021.2.8. ∼2.9(2일간)

                  ▶서울시장 적합도

                  =3자구도1=
                  박영선 39.7%
                  안철수 27.1%
                  나경원 19.2%
                  =3자구도2=
                  박영선 38.7%
                  안철수 27.8%
                  오세훈 19.6%


                  ▶양자구도
                  박영선 46.0% - 나경원 33.7%
                  박영선 45.3% - 오세훈 36.1%
                  박영선 41.9% - 안철수 41.4%

                  https://www.ddanzi.com/free/667294647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1-02-10 16:30:08

                    독재자 박정희의 언론탄압 <동아일보 白紙 광고 사태> !!
                    - 1974년 12월 박정희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東亞日報에 광고를 내기로 했었던 회사들이
                    무더기로 해약... 그 결과로 東亞日報에서는 광고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白紙로 내보내거나,
                    아예 全 지면을 記事로 채워버린 사태
                    hani.co.kr/arti/society/media/628411.html

                    독재자 ⇒ 목조르기 9단
                    t.co/KQw6i6TscN

                    콱- 짓밟아 !!
                    news.zum.com/articles/41142153신고 | 삭제

                    • ㅁㅊ 2021-02-10 14:35:06

                      언론노조가 반대하는 것을 보니 언론개혁의 방향이 제재로 설정된 듯.
                      기레기들의 의견에 반대로만 하면 언론개혁은 달성된다.신고 |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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