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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실시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이미지 출처=리서치뷰> |
여당이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하자, 언론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다가 오늘 또 포함되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 언론보도로 누군가 ‘심리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기라도 했기 때문인가?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여섯 개 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당장 여섯 개의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며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듣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통 언론들은 쫄지 말라”고 적고는 “내가 대표 발의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는 정청래나 민주당이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 또는 법원이 판결한다. 다 법적절차에 따라 한다”며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 전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18개 법안에서 처벌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언론이란 업종분야도 19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업종에 포함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업종분야 보다 더 피해가 막심한 곳이 언론이니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칼에 의한 피해보다 펜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크고 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할수록 가짜뉴스 계속 쓰겠다고 떼쓰는 걸로 오해받기 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의 횡포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하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언론조직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깡패질과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가짜뉴스의 도둑질, 허위보도의 깡패질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파출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출소에 잡혀갈 짓을 안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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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했다.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9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6946명, 응답률 7.2%)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1.8%로, 반대 29.4%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악의‧고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지역 및 세대를 막론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여론의 기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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