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2차 공익신고로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신장식 변호사가 “검찰 내부 투쟁에 수사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왜 지금 윤석열 검찰이 2년 전에 일어난 김학의씨 출국금지 처분의 불법성을 따지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펼치는가”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주요 타깃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비롯한 윤석열 총장과 특수통 반대 진영에 있는 검사” 등을 꼽으며 “보복”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총장 임기 이후의 검찰 내부에서 소위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특수통들이 검찰 권력을 유지, 장악하기 위한 내부 투쟁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와 같은 보복과 내부 투쟁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말씀을 돌려드린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관련 MBC는 27일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성윤 몰아내기?>란 기사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6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신고에 이어 당시 수사를 대검이 가로막았다는 2차 공익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출국금지 무단조회와 부적절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이 수사 확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2차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들은 MBC에 “안양지청은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 개시 승인 요청도 올라온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신 변호사는 여러 쟁점들을 분석, 반박한 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수사는 “누가 김학의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줬는가이다”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김학의씨가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출국금지 처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항에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누가 그 정보를 김학의씨에게 주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수사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누가 그 시점에도 김학의씨를 해외로 도주하게 하려 했는가?”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도 ‘검찰이 내부 투쟁을 수사권을 휘둘러서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직 검사가 야당에 제보하며 시작된 이 희한한 사건이 정말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정 인물들이라는 것이 최근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타깃이 된 것은 아마도 소위 추미애 라인에 대한 복수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 “차기 검찰 내 권력 구도를 놓고 벌이는 검찰 내부의 권력 투쟁 성격 또한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든 내부 정치, 내부 권력 투쟁은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검찰은 그걸 수사권을 휘둘러서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자신들에게 공익과 정의를 위해 쓰라고 허락한 권한을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 사적 이익을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라며 “이런 게 정의면 화장지가 팔만대장경”이라고 비꼬았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