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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직무유기”“국힘당이 법적절차 문제 삼자 언론은 ‘김학의 범죄’ 비호하는 행태 보여”
  • 7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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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7:35:18
수정 2021.01.14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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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학의는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20분에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긴급출국금지로 체포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려 했던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상기시켰다.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이어 “2019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김학의는 5년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년 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다”고 되짚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고 했다.

정윤희 대변인은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라 강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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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본질파악 2021-01-15 08:29:19

    개보수 언론의 요지는 크게 빗나간다. 박근해 빽으로 법무차관된 김학의 동물짓 뇌물3억등 사형당해도 싼자다. 근데 이자가 출금당했는데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그것만 물고늘어진다. 부그러운줄도 모르는 개보수 폭망이 답인데 개돼지들 멍하니 경청중이다신고 | 삭제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홍길동 2021-01-15 07:21:14

      【사진】 시골 老人에게 막걸리 따라주며 '검소한 대통령'인 척 !!
      - 사진 한장으로 18년간 백성들 집-중 세뇌
      cafe.daum.net/gom7890/Zr5E/101?q=2

      막걸리가 아닌 양주를 좋아했던...
      hungryboarder.com/33709910

      젊은 女子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는 장면
      amn.kr/6669

      매-우 경악 !!... 궁정동 아방궁에 ‘통기타-시바스리갈’
      news.zum.com/articles/32028917

      박정희 진심 위대한 분... 색골(色骨) !!
      artsjun.tistory.com/29신고 | 삭제

      • 더불어민주당은 2021-01-15 05:20:41

        자기들 당사홈피에 자유게시판을 없앤 불통정당이다
        방통위원을 극우언론말아드신 자로 임명하려는 극우꼴통정당이다
        재난방지법을 걸레로 만든 걸레당이다. 세월호참사주범인 국정원을
        비호하는 독재당이다. 집값폭등시켜 서민을 거지로 만든 거지당이다
        공매도 재개하여 금융재벌 관피아지원하는 관피아 정당이다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극치정당이다
        고로 영원히 말살되어야할 말종정당이다신고 | 삭제

        • 무능극치개민주당이 2021-01-15 05:14:56

          하고 있는 일
          개한국당 첩자인 병석이가 방통위원 을 언론을 말아드신누그를
          임명하려고 하고 있고 중대재해범을 개한국당 탓하면서
          재벌들 입맛대로 누더기 법을 만들고 근혜랑 멍박이 사면하려고
          하고 있고 공매도 재개하려고 하고 세월호 국정원개입여부 지금
          도 쉬쉬하고 있고 4대강 아직도 나두고 있고 집값 돈많은 자들위하여
          10배 쳐올려신고 | 삭제

          • 개쓰레기 개민중당아 2021-01-15 05:11:04

            주둥이로 그만하고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검찰이
            저런짓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검사들을 처벌하라고
            국개의원을 180석을 만들어 주었더니 개소리만 하고
            자빠졌내 니기가 야당이냐? 행동을 하라고 검찰이
            70년간 저짓을 했는데 주둥이로 바뀌냐?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1-14 23:57:49

              韓國黨, 김학의 감싸~
              news.zum.com/articles/51304939

              김학의 특수강간 事件에도 황교안 등장
              bit.ly/2FnVwiM

              황교안 법무장관, ‘김학의 뒷조사’ 한달만에 수사팀 모두 교체
              news1.kr/articles/?3580319

              황교안 법무장관, 김학의 성범죄事件 '수사 지휘부' 교체
              news.zum.com/articles/51333101

              “황교안 죽이기 그만두고 민생에 전념하라 !!”
              news.zum.com/articles/51375315신고 | 삭제

              • ㅇㅇ 2021-01-14 21:33:14

                정말 한국의 검찰 및 기레기들의 현실인식 수준은 거의 유아수준이다,
                그렇게 절차만 중시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관행, 생각,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법과는 무관한 별동대처럼 생가하고 행동한다.
                일말의 수치도 모르는 유아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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