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2019년 6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다며 왜 이제 다시 불거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당시 대검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든지 문무일 총장의 사과하시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뒤늦게 일부 검찰 간부들은 ‘나중에 문제될 것을 기록을 해놔라(고 지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정말 문무일 총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관련 문찬석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출국금지 상황을 3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기조부 검사들에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그때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히 해놓아라”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김학의 출금 논란에 이연주 “문찬석 뱀처럼 거짓말”).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2019년 6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봐주기’ 논란을 부른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대해 “부끄럽다”고 했다. 문 총장은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당시 수사팀이) 밝히지 못한 것은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왜 1·2차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을까, 밝힐 수 있는 걸 밝히지 못했을까, 시효가 지나 못 밝힌다는 상황에 못 했을까가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이를 상기시키며 차 본부장은 “문 총장이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2013년도에 실체가 밝혀지지 못한 것도 더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그때 법무부에 근무한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뒤늦게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은 “(지금 와서 불거진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정말 문무일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김학의 출금 회의에 윤대진도 참석…“안했다면 직무유기”).

아울러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수사와 관련 공익제보에 대해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며 “균형감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차 본부장은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나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들”이라며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주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그런 걸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 본부장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며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