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최근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모(50) 교수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일각에서는 정 교수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징계위가 지난 17일 정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로스쿨 학생회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23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 중이다.”

지난 2013년 12월 <굿모닝충청>이 전한 <충남대 로스쿨 성추행교수 행보> 기사 중 일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물론 학교 측 역시 해당 교수의 해고를 예상했지만 징계위가 3개월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하면서 학교 측조차 곤혹스러워했다고 한다. 이후 학생들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와 교육부 징계위원회 재심 청구를 요구하면서 학교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 2019년 4월8일 당시 정진경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취소 최종결정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충남대 로스쿨 성추행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시 학생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해당 교수를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국민의힘 추천위원, 학생들 성추행 의혹까지…시민단체 김병욱 고발). 

해당 과거사위 위원이 정식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았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이나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가 또 있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김 의원의 탈당 과정에서 8일 <뉴시스>와의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다. 

불과 5개월 만에 달라진 입장 

“사건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당이 나서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가 없지 않나.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피해자가 나섰으니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나서야 우리가 뭐라도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이날 <뉴시스>의 <김병욱 탈당으로 매듭?…野, 재보선 발목 잡힐까 전전긍긍> 속 이 교수의 발언이다. <뉴시스>는 해당 기사에서 이 교수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성폭력대책특별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박 전 시장과 비교하고 나선 이 교수는 지난 8월 국민의힘에 합류할 당시에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뉴스1>과의 인터뷰였다. 당시에도 이 교수는 박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뉴스1 홈페이지 캡처>

“여성 이슈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이후로 동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강화해야 하겠다 생각을 하던 참이었고 이때 제안이 온 거죠. 21대 국회 미래통합당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던 건지도 몰라요. 잠깐 고민했죠. 2~3분 정도. 

이걸 해도 될까, 내가 당원이길 하나, 국회의원이길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잘났다고 거부해, 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교육이 더 필요한 당이 어딜까 생각하니 비로소 수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고 새삼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구나를 보며 놀랐죠.” 

이 교수가 김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나서야 우리가 뭐라도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한 것은 성폭력 사건의 성립 자체에 대한 일반론일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경우, 피해자 측의 경찰 고발 직후 박 시장이 실종되면서 언론 보도가 시작됐고, 그 직후 실제 고발 내용과 유사한 장문의 글을 피해자 측에서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교수 또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확인이 된 건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일단 탈당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지 않나. 보통 그렇게는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하긴 했다. 

문제는 그것이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입장인지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에 참여했던 성폭력대책특별위 위원의 입장인지 모호했다는데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교수의 발언 자체가 그랬다. 김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심을 하게 된다. 정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안 알려졌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대로 된 형사절차를 거치면 된다(...).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의도로 우회해서 제보 같은 것을 주면서 말썽만 일으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왜 피해자가 ‘미투’(MeToo)를 하면 되는데 안 하겠나.”

▲ <이미지 출처=뉴시스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꼬리자르기에 동참 중인 이수정 교수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는 건 이래서다.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였던 박 전 시장과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과의 가장 큰 차이는 성추행과 성폭력의 차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돌입했는지 여부다. 

애초 “나는 여성을 위한 불쏘시개, 정치할 생각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교수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입장이었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비단 ‘형사절차’ 운운하며 “탈당은 잘 한 일”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됐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 위원 입장이었다면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으로 소집 예정이었던 비상대책회의마저 ‘탈당했으니 책임없다’는 ‘꼬리 자르기’식 무책임 대응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탈당은 잘 한 일”이라고 두둔한 것이야말로, 피해자를 향해 ‘지금이라도 신고하라’고 한 이 교수는 무책임한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애당초 “나는 여성을 위한 불쏘시개”라며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교수의 행보 자체에서 예견됐던 어떤 불일치의 결과라고 할까.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무어라 답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성폭력대책 특위 위원이 도리어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성폭력대책 특위 위원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수정 교수가 평소에 강조한 ‘젠더감수성’은 다른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말인가 봅니다. 이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의 인식이 당내에 만연한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김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 특위 소속 이수정 교수의 인터뷰”라며 올린 페이스북 글 중 일부다.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김 의원과 국민의힘의 대응 추이를 지켜봐야 마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던 이 교수가 과연 국민의힘 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과거 충남대 로스쿨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과거사위 위원에 대한 대응 역사 마찬가지일 테고. 

▲ 지난해 9월 23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