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면합의서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 있었겠나”
청와대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제기된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해당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가 없었다”며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안보를 책임질 후보자들이라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청문이 필요한데도 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과 출처도 불분명한 괴문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과거 지탄받던 행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이 임하는 태도를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표현 이상을 더 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런가하면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흔든 출처불명의 문서는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국민들을 모독한 최악의 색깔론이었던 NLL발언 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남북정상 간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취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되짚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합헌성,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음도 분명하다고 하면서 6.25공동선언의 정치적 위상을 폭넓게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6.25선언을 돈 주고 샀다’는 미래통합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거짓 공세, 종북 공세”라며 “정말로 지긋지긋한 색깔론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