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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법사위원장 맡아 상원처럼 군림.. 없애야 할 폐습”통합당, 與에 법사위 분할 제안.. 주호영 “사법위랑 법제위 따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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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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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8  12:47:03
수정 2020.06.08  1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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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총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법사위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들을 지연시키고 좌초시켰다”며 “이것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의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박 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사법위랑 법제위 따로 해야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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