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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일가 ‘표적수사’ 아니라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 고백양지열 “코로나에 기사 몰렸다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언론보도 찾아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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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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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0:20:11
수정 2020.03.19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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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요청한 수사자료 열람‧등사를 거부하다가 얼떨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고백했다”고 18일 민중의소리가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사건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검찰 측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해버린 것.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통상적인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민중의소리는 관련해 “이날 검찰 측 말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며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양지열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상당수가 고소, 고발이 아니라 검찰의 ‘표적수사’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고소, 고발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인지한 사건이라고 아예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적고는 “수사 초기에 내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건 거짓말이란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코로나에 기사가 몰렸다지만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언론을 찾아보기 힘드냐”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 내사한 적 없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인지수사라서 고발장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누굴 바보로 아나’ 싶게 말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것”이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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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jeniroom 2020-03-20 12:26:18

    이제 그만 괴롭히자. 한 집안을 풍비박산만들고 얼마나 더 죄를 짓고 싶은가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얼깍쟁이 2020-03-20 08:23:16

      늦장가 52세 윤석열, 김건희와 동거後 결혼... 매-우 충격 !!
      - 김건희와 애인 사이였던 梁검사(윤석열의 선배) ↙
      梁검사는 미국에 처자식이 있었지만, 김건희 母女와 10박 11일간 구라파로 장기여행
      modernlilac.tistory.com/971

      윤석열 장모의 내연남(內緣男)이 경영권 강탈 ?
      - 장모의 내연남 金은 A 회사 理事會 및 주주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단,
      理事 도장 等을 위조해 경영권 강탈, 직원을 교사해 고소인의 중요 서류 탈취
      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3832신고 | 삭제

      • 알아 2020-03-19 20:26:51

        다알고있었는데 인터넷을 안하나; 몰랐었나보네신고 | 삭제

        • 인지 2020-03-19 17:43:52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는
          고소 고발이 없이

          인지수사라하면
          누군가의 의도된 어떤 목적이 있는 지시하에 기획되어
          사건을 만들어 내사중 범죄혐의 모양새를 만들어 인지수사하였다는 거네

          기소후 변호인의 계속되는 기록목록 열람 요구조차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거같으다

          고소장,고발장이 들어간 수사였다면
          당연히 기록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을텐데

          기획수사에 의한 인지였다면

          그게없으니까

          전문가들이 확인하여보면

          바로 기획수사에 의한 "인지사건"이라는게
          뽀록나버리는거거든신고 | 삭제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0-03-19 15:25:10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털어라
            - 매의 눈으로 윤총장 一家의 범죄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
            - 이번에도 과연 윤석열 장모 최씨의 '통장잔고위조' '사문서위조'등을 탈탈 털지,
            어떻게 事件을 대할지 궁금중은 커져만 간다.
            amn.kr/36327신고 | 삭제

            • 대구 팔공산 산신령 2020-03-19 13:17:59

              【한겨레 보도】 윤석열 장모, 4년전 '허위 잔고증명서' 처벌 가능성 알았다
              news.v.daum.net/v/20200319050611552

              【서울의소리 보도】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
              -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없어...
              amn.kr/36305

              군사독재時代의 충견
              - ‘문재인 정부’ 들어 民主化되니 개같이 물고...
              vop.co.kr/A00001464098.html신고 | 삭제

              • 배꼽다방 최순실 마담 2020-03-19 13:04:52

                【속보】 윤석열 장모 의혹 새국면 ?… 경찰 "공소시효 다음달 4월 아닌 10월 일수도"
                - 경찰, “2013년 땅 매입 時 ‘가짜 잔고증명서’ 작성문건 각각 2013년 4월·6월·10월로 적시돼”
                v.daum.net/v/20200319120722839

                【뉴스타파】 윤석열의 장모 事件... (윤석열의 처)김건희도 깊숙이 개입 !!
                - 윤석열의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newstapa.org/article/_qx4L

                장모 사문서 위조(350억원대 가짜 잔고증명서)
                vop.co.kr/A00001475646.html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3-19 12:42:49

                  유시민, 윤석열 발언 전-격 공개 !!
                  “조국 완전 나쁜 놈, 법무장관 임명 안되게 해야...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news.zum.com/articles/55928139

                  '황교안 미래통합당'은 대답하라... 윤석열은 무엇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 ?!!
                  -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blog.daum.net/tliclic/18280382

                  【사진】 매-우 '부적절한 문제'는 아닌 듯...
                  i.imgur.com/scmGGjH.jpg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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