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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요청한 수사자료 열람‧등사를 거부하다가 얼떨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고백했다”고 18일 민중의소리가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사건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검찰 측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해버린 것.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통상적인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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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민중의소리는 관련해 “이날 검찰 측 말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며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양지열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상당수가 고소, 고발이 아니라 검찰의 ‘표적수사’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고소, 고발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인지한 사건이라고 아예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적고는 “수사 초기에 내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건 거짓말이란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코로나에 기사가 몰렸다지만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언론을 찾아보기 힘드냐”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 내사한 적 없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인지수사라서 고발장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누굴 바보로 아나’ 싶게 말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것”이라고 일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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