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연설에 앞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4월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에게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한국인 노동자들을 인질 삼아 방위비 증액 협상 압박에 나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 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특히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은 한국정부가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원 이상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차협상일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타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우린 잘 견딜테니 정부가 떳떳하게 방위비 협상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손지오 사무국장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매우 불안한 상태”라면서도 “저희는 저희들에 대한 걱정이 협상의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 직원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근무는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는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협상을 (가능하면 빨리) 타결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은 저희도 존중한다. 워낙 요구 조건이 세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국론이 하나로 모인 것 같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저희도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운영비용 소진에 따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면 자체로 유지 노력하다가 비용 없으니 떠나겠네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군기지가 기본적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하는 곳은 아니니 그곳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새 직장을 찾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자주국방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고는 “방위비 논의 1년 이상 끌어달라”며 “부담하던 막대한 방위비 일부만 지역 산업 쪽에 사용해도 그 분들 직장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