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6월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의 과제에 대해 4일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 기회에 방위비 분담의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군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한국에서 돈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총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일본은 소요충족형으로 주일미군이 매년 요구를 하면 일본 정부가 검토해서 지불하기에 미집행분이 남지 않는다”며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미집행분이 3650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관련 문 특보는 “2016년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이 9440억원으로 인건비가 3630억원, 군수지원비가 1591억원, 군사건설비가 4220억원”이라고 통계를 짚었다. 

또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 9440억원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며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체 방위비 분담의 41%가 된다고 주장하고 리퍼트 전 주한 미대사는 55% 된다고 보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거의 반 정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주고 있다”고 실제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와 무기체계 같은 장비”라며 “독일도 일본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불평등한 분담 체계를 짚었다. 

이어 문 특보는 “이를 제외하면 군수지원이나 군사건설은 액수가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 특보는 “이미 지난 4월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예고를 하고 갔다”며 “우리 정부도 그만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한미 경제 관계에서 상품 무역은 우리가 110억불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역, 투자교류 등은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사실 관계를 짚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오는 국가 아닌가”라며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경제에서 미국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특보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할 수 있다”며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기구 결성에만 220일 거려…트럼프, 실제 민감한 부분 언급도 안해”

관련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전날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 “방위비 분담의 계산법이 완전히 미국식으로 돼 있다”며 “일본식으로만 계산해도 70~75%로 재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1조쯤 되는 돈을 줘서 어디에 쓰는지 감사도 안한다. 주한미군은 필요한 부분에 미리 허락 받을 의무도 없다”며 “총액만 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러나 이번에 협상을 할 수 있다, 올려 줄 것은 올려주는 대신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는 ‘왜 100% 못하냐’ 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 안했다”며 “오히려 제대로 계산해서 트럼프에 70% 숫자만 갖다 주면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략적 차원을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불공정’ 언급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 6년간 한미간의 무역에 특별히 명시적인 위반이 없는데 굳이 꼬투리 잡아 자동차와 철강을 끄집어 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서비스 투자나 지적 재산권,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사드나 방위비 분담을 끄집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교수는 “법대로, 절차대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나가면 더 이상 쓸수 없는 카드”라며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할 듯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한미FTA협정 제22장 분쟁해결 절차를 보면 분쟁해결 기구 결성에만 220일 걸린다”며 “실제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년 반 이상 걸린다”고 절차 문제도 짚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