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선거법은 연동형에 주목하지만 주목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이로써 21대 총선부터는 4월 총선 이전 출생자는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권 만 18세를 주장해온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는 통과과정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사무실에서 강 상임이사를 만났다. 다음은 강 상임이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 <사진=이영광 기자>
- 2020년 새해입니다.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GO발뉴스>는 그동안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해왔죠. 2020년에는 더 힘찬 발걸음 내딛기를 바라고 특히 이영광 기자님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년‧청소년 정책이 활발히 나올 것…우리도 34세 총리 멀지 않아”
- 지난 연말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됐잖아요. 오랫동안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기쁘지만 사실 너무 늦은 거예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만 19세 선거권 국가였잖아요, 사실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 다행이에요.”
- 다른 나라는 선거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만 18세인데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만 16세예요. 우리나라가 경제력 수준은 세계 10위권인데 정치 발전 수준은 그에 비례하지 못한 부끄러운 지점이었죠.”
- 선거연령 인하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선거연령 인하의 단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일단 젊은 사람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통로가 넓어진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노령화되며 안 그래도 인구구성상 중장년층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치권은 노년층을 위한 정책은 엄청 신경 쓰는 데 비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경을 안 쓰죠. 동네마다 경로당은 엄청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은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물론 노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복지와 서비스는 중요하고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죠. 그러나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복지시설 역시 그만큼, 어쩌면 그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없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이 만약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치인들이 훨씬 더 젊은 유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찾아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동안 그런 게 없었고 정당 정치나 중앙 정치가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등한시해왔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선거연령 인하로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민감히 반응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동안 투표를 못 했던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만 18세 선거권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만 19세가 안 되어 이미 사회인인데도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된 거라고 생각해요.”
- 53만 명 정도 된다던데 유권자의 얼마나 차지하나요?
“저도 전체 유권자 수를 몰라요. 전체 4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2%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 3학생 유권자는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많은 건가요?
“많은 거죠. 선거구가 어떠냐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는 곳도 생길 수 있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대통령선거나 광역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선거구 범위가 좁잖아요. 아주 접전이 벌어지는 데는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는 정치권에선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죠.”
- 선거연령 만 18세로 조정된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치 전체가 젊어질 거예요. 이번에 각 당에서 앞 다퉈서 청년들 영입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국회의원 300명 중 몇 사람 밖에 안 돼요. 유권자가 많아지면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가 젊어질 거로 생각해요. 이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나 미래지향적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라고 봐요.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여성 총리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는 너무 먼 나라 얘기였는데 선거연령이 내려가면 길게 보아 그런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하죠.”
- 만 18세로 낮추면 대부분은 대학교 1학년이라 청소년 정책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 있다고 봐요. 앞서 이야기한 거처럼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1학년에 대한 정책도 없었어요. 이제 정치권은 젊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 고민을 더 많이 하겠지요. 저는 고등학생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육 정책 하나를 정할 때도 이들에게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공약이 어떤 걸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이런 고민 안 했거든요.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이지만 청소년 유권자를 염두에 둔 선거 운동과 공약 만들기가 정착되면 어른들 중심으로 입시나 교육정책이 결정되던 기존의 방식에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을 위한 정책이 달라진다는 건 국가 전체의 교육 제도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교육과정도 다 연계되어 있고 입시는 더 그렇잖아요? 입시제도가 초등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초중고교육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 교육 정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꽃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교육감 선거는 고등학생 정도는 투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맞아요. 실제 만 18세 참정권 운동을 했던 청소년 단체나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등 만 18세 선거권 운동한 단체들이 일반 선거는 만 18세,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이번에 만 18세는 됐으니 그다음 만 16세 선거권 쟁취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 보수 쪽에서는 선거연령 인하로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를 하는데.
“우리나라 만 18세는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고 심지어 경제활동으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도 내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권리와 의무를 만 18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만 18세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다는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학교 현장에 가면 똑같은 만 18세가 갑자기 아주 미성숙한 존재가 되고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다 끌려가서 자기 주체적으로 판단 못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건 만 18세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18세에게 사회적 성인으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있는 법 상식과도 충돌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도 모순된 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학생에게 뭔가 선생님이 가진 생각을 주입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건 일종의 훈육이나 세뇌지 이걸 교육으로 보면 안 되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향상하도록 하는 게 교육이에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선생님이 가진 생각을 주입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진짜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 주입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양한 교육 자료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면서 성장하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아요.”
“아이들 선거 교육 풍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선거권 인하로 교육도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어야죠. 저희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모의 선거 교육을 했어요. YMCA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모의 선거를 했어요. YMCA가 진행한 청소년 모의 선거와 저희가 한 모의 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학교에서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유권자가 되니까 학교 다닐 때 유권자가 될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유권자 준비를 학교가 시켜줘야 한다는 거지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선거 교육, 유권자 교육이라 할 수 있지요. 선거 제도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정말 준비된 유권자가 되는 교육을 국가가 시켜줘야 하는 거지요. 학교 다니는 12년 동안 모의선거교육을 서너 번 받으면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훨씬 수준 높아지고 덩달아 정당이나 정치 수준도 높아질 거예요.”
- 모의 선거제도를 실시했을 때 어땠어요?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등 4개 지역에서 17개의 중·고등학교 4,000명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에서 한 모의 선거예요. 학생들인 너무 재미있어했고 모의 선거를 하니까 나중에 유권자 되면 선거를 잘해야겠다는 걸 배웠다든지 그다음에 모의 선거 하기 전에는 그저 학교 안 가는 빨간 날일뿐이었는데 집에서 부모님과 후보 공약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며 선거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또 투표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죠. 왜냐면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실제 결과와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가 A 후보를 찍었는데 실제 선거에서 그 후보가 당선됐어요. 자기가 누굴 직접 뽑은 느낌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자기가 한 투표행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모의 선거와 연결해 배우면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보다 선거나 정당, 정치에 대한 지식교육도 훨씬 그 효과가 높아지죠. 저희가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설문했거든요. 꼭 이런 선거 교육을 자기 후배들도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학생들로 선관위를 구성해 전 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은 더욱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정치편향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걸 하고 나니 학부모님 중에서 전화해 ‘좋은 교육 해줘서 고맙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교육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한 학부모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 보완하거나 아쉬운 점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아쉬운 점이 뭐냐면 외국의 경우 미국은 투표법이 있어요. 우리 선거법 비슷한데 투표법에 선거 교육 규정이 있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 교육하려면 돈과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예산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잘하도록 지원해주고 캐나다 같은 경우 선관위가 모의 선거 교육을 같이해요. 예를 들어 실제 선거와 같은 기표대나 기표 용구, 투표용지 등을 선관위가 제공해주는 거지요. 모의 선거 전담 비영리 기구나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공보물을 보면 초등학생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기구나 단체들이 초중고에 따라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고 선거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 선거가 이슈가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선관위가 오히려 모의 선거 교육에 대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만 주로 얘기하고 있죠. 선관위가 원래 국민에게 선거 교육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의 선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나서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 무척 아쉬워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죠. 이 선거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앞서 얘기한 거처럼 초등학생용 선거 교육 자료와 중학생용 자료, 고등학생용 선거 교육 자료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수준에 맞는 자료도 만들고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육 자료도 만들고 하려면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런 게 제대로 제공되어서 아이들이 선거 교육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면 좋겠어요.”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선거 교육은 누가 해야 한다고 보세요? 국회 발의된 법률안에는 선거 교육은 선관위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오던데.
“선거제도는 원래 교육과정 안에 들어 있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워요, 일단 이 법안은 교육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게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목적이에요. 교육기본법 2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게 교사의 임무죠. 그러나 교사가 아닌 선관위 공무원이 가르치는 건 교사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거라는 판단과 전제 위에서 선거 교육으로부터 교사를 배제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교육에 대해 모를 뿐 아니라 현직에 있는 45만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고 교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생각해요.”
- 그럼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유권자 교육 자체를 제한하고 싶은 거죠. 우선 선관위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선거 교육이 문제라는 여론 만드는 데 효과적이죠. 두 번째 전국 만 천 개 학교에서 선거 교육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인원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충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한적으로 조금밖에 못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선거 교육이 활발하게 안 일어나도록 하자는 의도가 있는 거죠.”
-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부모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거꾸로 저희가 해보니까 부모님과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어 부모님도 공약을 한 번 더 살펴본다든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 부모들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든가 하는 식으로 부모님의 투표에도 영향 주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와 학생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학교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공약을 분석해보는 경험을 하면 부모님은 물론 누구와도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역량이 높아지겠죠. 실제 다른 나라 선거 교육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 하는 나라는 전체 투표율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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