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인디언 기우제 떠올라”고제규 <시사인> 편집장 “그 동안 뭐하다가 ‘조국 대란’에 유재수 사건 수사 재개?”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7  10:20:14
수정 2019.11.27  10:41:1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행태에 대해 시사인 고제규 편집국장은 “‘인디언 기우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비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검찰이 수집한 첩보파일을 다 끄집어내 탈탈 털어보자는 심산 같다”고 비판했다.

고 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 이후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유재수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 관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검찰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유재수 사건은 지난 2월 소장이 접수된 뒤 그동안 뭘 하고 ‘조국 대란’ 중에 수사를 재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검찰 논리라면 검찰이 수사 늦추다 수사 재개한 것도 ‘수사 무마’ 의혹일 수 있다. 검찰 논리라면 검찰 내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제규 국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얼마나 진술거부를 하며 버틸 수 있겠느냐 전방위로 압박, 민정수석 재직 시설 그와 관련된 모든 첩보를 다 들춰보는 모양새”라며 “유재수 사건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고 국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이가 말하는 헌법은 내가 아는 헌법과 다른 가”라며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헌법 12조 2항’을 들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제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식중인 야당 (황교안) 대표도 패스트트랙 수사 때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되짚고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양이원영 “민주당, 한목소리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토론 치열해”

양이원영 “민주당, 한목소리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토론 치열해”

21대 국회의원 중 기대되는 의원은 비례연합정당인 ...
코로나19 완치 받은 미국 특파원의 당부 말은?

코로나19 완치 받은 미국 특파원의 당부 말은?

박성호 MBC 미국 워싱턴 특파원의 코로나19 완치...
“더 많이 만나는 YTN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만나는 YTN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이하 YTN 노조) 14...
강민정 “진료거부 사태로 교육문제 심각성도 국민들 인식”

강민정 “진료거부 사태로 교육문제 심각성도 국민들 인식”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이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
[단독]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
2
채널A 검찰발 ‘병장회의’ 보도에 SNS “당나라군대냐”
3
민주당 “‘1천억’ 박덕흠 사퇴해야”…정청래 “주호영 ‘싫어’증인가”
4
박덕흠 일가 수주 1천억 아닌 2천억대…“뇌물죄 수사해야”
5
시민단체, 신원식·당직병·이철원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6
‘민생외면’ ‘정쟁올인’ 의원에 경고 날린 김한규 변호사
7
‘나경원 대검 감찰’ 예고한 시민단체…尹, 임은정이 감찰할까
8
박덕흠 일가, 피감기관서 1000억 수주…김진애 “국힘당, ‘급’이 다르네”
9
秋장관 아들 자택 압수수색…전우용 “檢, ‘가족인질극’ 시즌2 공개”
10
“검경 수사권 조정 원안대로 하라”…시행령에 국민의견 7440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