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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내부상황 국민들 안다면 검찰 없어져도 할말 없다”“자소서 한줄한줄 압수수색 검찰권 오남용 극명한 사례…검찰공화국 폭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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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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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7:29:35
수정 2019.10.28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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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4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난장판이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이 당장 수사권을 회수해 가도 할 말이 없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검찰로서는 아프지만 검사들이 지은 업보가 너무나 많다”며 “제가 아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국민들이 더 이상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된다”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시 준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회수하신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임 부장검사는 “제가 정말 절박하다”며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도입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공문서(공소장) 위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필요한 자료를 3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산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청에 고발 했는데 1년 4개월이 넘도록 뭉개서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문을 두드렸다”며 “수사에 협조해야 될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기각했다”며 “지금 (조국 장관 딸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자소서는 한줄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그것은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얼마나 수사 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검사들의 공포였다”며 “지휘권자,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전력질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온 국민이 그 피해를 봤고 저도 그 안에서 그것을 봤다”며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해야 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데 주력해야 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데 질주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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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미투운동 2019-10-08 19:08:21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빤스목사 전광훈 검색 하자 누가 성범죄1위 개새끼인가요??
    다음 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ㅍ신고 | 삭제

    • 임 xx 2019-10-05 19:15:52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물갈이 차원에서 공수처를 지지 합니다.신고 | 삭제

      • 참여 의무 2019-10-05 09:27:28

        = 압수수색 시 집 주인 참여 의무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신고 | 삭제

        • 반드시 2019-10-05 02:06:47

          임은정 검사님 당신은 진정한 여장부이십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큰힘을 써주세요,
          다음은 국회인데, 특권뒤에 숨어서 법을 조롱하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놈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국민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님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 드립니다.신고 | 삭제

          • 임서준 2019-10-04 23:30:10

            검사들이 양아치다. 우리나라처럼 사법부가 썩은 곳이 없다.
            말도안되는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행해져왔단 말인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미개한 이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 했다.
            우리가 모두 일어서야 할때이다.
            토요일 서초역 6시.
            정의를 위해 뜨거운 촛불의 물결로 끝까지 싸울것이다.신고 | 삭제

            • ㅇㅇ 2019-10-04 19:05:52

              민주당이 법이랑께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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