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27일 “진짜 본산은 한국당”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열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광주지검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되짚었다. 

박 대변인은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사고의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압박한 의혹을 샀다”고 말했다. 

▲ 2017년 5월29일 한겨레신문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기사.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또 최근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일도 끄집어냈다(☞ 자한당 의원들, 경찰에 ‘패스트트랙’ 수사자료 요청.. ‘외압’ 논란). 

박 대변인은 “한국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종배 의원은 한술 더 떠 수사계획과 함께 조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조사 대상자 명단 등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은 수사관에 대한 ‘수사외압’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이 지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관련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직접 발언한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됐던 일도 상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김재원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한테 봐달라고 전화를 해 재판 안 받고 벌금 받았다’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까지 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N 영상 캡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현직 검사는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아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고 되짚었다. 

또 박 대변인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 중인 사건 입 맞추기와 외압 의혹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고소인을 협박하고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임 정권에서 수사외압 폭로와 시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처럼 수사외압의 진수를 보여준 한국당이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한 인륜의 문제를 ‘수사외압’으로 포장해 정쟁화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YTN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수사 압력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수사정보 유출에 해당할 소지가 없고, 수사 관계자가 유출한 것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장은 해당 사실을 대정부질문 TV 시청 직후 뒤늦게 알았으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았다고 YTN은 전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