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백지화’를 주장한 데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치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의도가 정치개혁을 좌절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그 의도에 말려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눠 하기로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복원의 첫 발자국이고 패스트트랙의 사실상 무효화 첫 발자국이었다”며 “의회 민주주의 복원 차원에서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 법안을 처음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다.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라며 이를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마비된 국회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리고자 했던 여야4당의 고육지책이었다”며 “그를 막아선 자신들의 야만스런 폭거를 아직도 의거인양 포장하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시도하는 것은 정치공세고 지금까지 밀려있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하고는 “자신들이 답을 갖고 있다고, 대안이라고 함부로 주장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은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지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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