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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선진화법 수사, 검찰 직접 하든지, 경찰에 줄줄이 옳지 않아”김종민 “패스트트랙 무력화, 수사당국에 ‘물리적 저지 정당성’ 주장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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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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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10:23:17
수정 2019.06.28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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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본격 소환조사’와 관련 28일 “검찰이 직접 하던가 해야지 경찰에 줄줄이 불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가지 웃기는 검찰에서 속된 말로 영양가도 없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에 줘서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경찰서에 줄줄이 가서 조사 받는 모양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솔직히 이런 것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법적으로 다투면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다”며 “불법 사보임 문제가 드러나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다시 사개특위 위원이 되고 불법 사임을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다시 말해 행위 자체가 원인무효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안 자체가 아주 단순한 것”이라며 “여야 120여명을 다 부를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몇 분들만 불러 경중을 가리고 타협점을 찾는 게 맞다”고 정치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태 관련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치졸하고 옹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국회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해 놨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난 국회 점거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33만명이 동의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한국당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물리적 저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불법적이고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기에 회의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사당국에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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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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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승 2019-06-28 16:13:39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불법 폭력적으로 막아서고 훼방놓은 자한당은 죗값을 치뤄라. 프레임으로 끌고가려는 모양인데, 정치적 색과 전혀 관련없는 공무원이 일하는 의안과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팩스를 파손하고 제출된 법인서류를 강탈하고.. 이게 깡패지 국회의원이냐?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이런일은 없었다. 학용아 정신차려라 너희들이 크게 잘못한거야신고 | 삭제

    • 뉴스공장 청취율 떨어진다 2019-06-28 16:13:04

      스킵도 지겹다.
      김하경 헛태경 나오자마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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