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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자한당, 권재진 사례로 조국 ‘법무장관설’ 비판은 부당”.. 왜?권재진-조국 5가지 차이 들어 조목조목 반박.. “권력기관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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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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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10:22:50
수정 2019.06.27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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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의 돌파를 위해 MB때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민주당 입장을 무기로 삼아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설을 총력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중 공격으로 조국을 좌절시키면 그 자체로 이긴 것이고, 안 되는 대로 야당 탄압, 총선용 사정정국 조성 등의 공세를 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는 (자한당의) 계산”이라며 이 같이 짚었다.

이 의원은 “더구나 패스트트랙을 폭력적(으로) 방해한 범죄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이므로 더욱더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 것”이라며 “이런 속셈이기에 벌써부터 ‘헌법 질서의 모독’ ‘유례없는 코드 사정’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의원은 그러면서 “자한당 등이 MB 때 권재진 민정수석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할’ ‘경력’ ‘기대’ ‘파트너’ ‘권력기관’ 등 조국 수석과 권 전 수석의 근본적인 차이 5가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 MB정부 때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좌), 문재인 정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우) <사진제공=뉴시스>

첫째, 두 수석은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다. 권 수석은 국정원과 검찰 등을 지휘하면서 사정기관 통제와 공직 사정을 주업무로 했다면, 조 수석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개편이라는 사법개혁에 집중했다.

둘째, 두 수석의 경력이 너무 다르다. 권 수석이 1983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09년 민정 수석이 되기까지 검사의 길을 걸었다면, 조 수석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법학 교수이다. 기수문화와 ‘순혈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을 통제하는 데 비검사 출신은 태생적 어려움이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장악을 목적으로 했다면 결코 조 수석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다. MB는 집권 중반기를 넘기면서 검찰에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권력 누수를 단도리할 목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굳이 조 수석을 지명하려 한다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집권 중반기에 사법개혁을 지속하라는 미션을 주려는 것이다. 현 법무부장관도 법학 교수 출신으로 검찰통제보다는 사법개혁 추진을 주 업무로 했다는 데서, 그 과제를 이으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

넷째, 두 수석은 파트너격인 검찰총장이 다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파트너였던 김준규·한상대 검찰총장에 비해 조국 수석이 입각 후 상대할 윤석열 총장 지명자는 훨씬 ‘강골’이다. 더구나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출중한 수사능력을 겸비하고 검찰조직에 ‘충성심’이 강한 윤 지명자와 함께 검찰 수사권을 축소, 조직 개혁 작업을 긴장하면서 공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시도도 안했던 권 법무부장관과는 달리 조 수석은 장관이 되어도 사법개혁 추진만으로도 벅찰 것이다.

다섯째, 가장 큰 차이인 데, 권력기관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정치검찰·정보경찰 등은 과거의 ‘관행적인 일탈’ 조차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권력 기관의 조직문화가 달라지고 요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출처: 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글)

아울러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쓴다면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상한다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두 목표를 동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그는 “그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왜 20대 국회에서만 개혁입법이 처리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도 동의해주는 개혁적 인사가 과연 있으며, 그런 분이 입각한다고 해서 야당이 과연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를 양보할까?”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정국을 운영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더 떳떳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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