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문무일 ‘수사권 조정 우려’에 조국 “최종선택 입법자의 몫”박범계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민주당 시계 멈추지 않아야”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06  14:31:18
수정 2019.05.06  14:41:1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 관련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문무일, ‘수사권 패스트트랙’ 반발…임은정 “檢 안이한 인식과 대응, 답답”

경찰개혁안 관련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전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정부하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 관련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국 수석 발언에 동의를 표하고는 페이스북에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계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밑에놈 2019-05-06 17:34:23

    가끔씩 헛소리하며 출현하는 미친놈인데 이미 관리자에게 신고 했습니다. 관리자분 이 댓글도 삭제 부탁합니다.신고 | 삭제

    • 2019-05-06 15:01:25

      우유에 들은 칼슘은 식물성입니다
      동물성이라고 개돼지 씹궁물 개들은 개소리 하지들 마시라신고 | 삭제

      “이재용이 부각돼야 하는데 연예인쪽으로 틀어서 아쉽다”

      “이재용이 부각돼야 하는데 연예인쪽으로 틀어서 아쉽다”

      지난 13일 독립언론인 뉴스타파 이재용 삼성전자 부...
      “마사회, 시행처로서 역할 충분한가 문제제기하고 싶었다”

      “마사회, 시행처로서 역할 충분한가 문제제기하고 싶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한 구의 시신이 장례도 치르지 ...
      “언론사가 뉴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야”

      “언론사가 뉴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야”

      방송기자연합회 11대 회장으로 성재호 KBS 기자가...
      <반말 인터뷰> “스타들 섭외 거절당했는데 요즘엔 먼저 요청 와”

      <반말 인터뷰> “스타들 섭외 거절당했는데 요즘엔 먼저 요청 와”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출연한 <반말 인터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체력적으로 괜찮냐”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의 답변
      2
      보건소 직원, ‘신천지’ 뒤늦게 알렸는데.. 대구시장 해명 ‘가관’
      3
      황교안 “정부는 뭘하고 있나” 발언 욕먹는 이유
      4
      “피해자는 성도들”...‘분노유발’ 이만희와 ‘집회강행’ 전광훈
      5
      대구시 무능대처 도마…초기 신천지 교인 일부만 조사
      6
      최경영 “상류층들이 문대통령·봉준호 왜곡사진 전파, 바닥 보여”
      7
      이만희 형 청도서 5일간 치료받다 사망…“조의금 명단 178명”
      8
      대구, ‘코로나’로 비상인데 통합당 예비후보는 표장사?
      9
      美 전 FDA국장 “한국, 코로나 대단한 진단 능력 보여줘”
      10
      전문가들 우려에 대중집회 금지하자, 심재철 “폐렴 빌미로 틀어 막아”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