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문무일 ‘수사권 조정 우려’에 조국 “최종선택 입법자의 몫”박범계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민주당 시계 멈추지 않아야”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06  14:31:18
수정 2019.05.06  14:41:1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 관련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문무일, ‘수사권 패스트트랙’ 반발…임은정 “檢 안이한 인식과 대응, 답답”

경찰개혁안 관련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전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정부하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 관련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국 수석 발언에 동의를 표하고는 페이스북에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계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밑에놈 2019-05-06 17:34:23

    가끔씩 헛소리하며 출현하는 미친놈인데 이미 관리자에게 신고 했습니다. 관리자분 이 댓글도 삭제 부탁합니다.신고 | 삭제

    • 2019-05-06 15:01:25

      우유에 들은 칼슘은 식물성입니다
      동물성이라고 개돼지 씹궁물 개들은 개소리 하지들 마시라신고 | 삭제

      박종철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 정부 하기 달렸다”

      박종철 교수 “금강산 관광 재개, 한국 정부 하기 달렸다”

      지난해 평화 무드였던 한반도가 지난 2월 말 베트남...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맞아 지난 9일 <문재인미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지난달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로 다시 소방직의 국가...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순실 지시하고 박근혜 “예예예”…90분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2
      제주 재래시장 도는 황교안에 시민 “생쑈하지 말라”
      3
      이재정 “왜 저를 피하십니까”.. 권은희에 ‘끝장토론’ 제안
      4
      전광훈 “황교안, 장관직 제안…총선서 빨갱이 다 쳐내야”
      5
      심재철 ‘5.18 보상금’ 받아놓고 “알아볼것”…전우용 “셀프 청문회?”
      6
      조선일보, 경찰 뿐 아니라 군인·교사 진급에도 간섭한다니
      7
      5.18 생중계 안하고 예능 방송한 채널A
      8
      주진우 “‘마루바닥 은닉’ 등 증거인멸에 김앤장 깊숙이 개입, 딱 걸려”
      9
      김상교 ‘버닝썬 특검·청문회’ 국민청원…母 “끝까지 싸울 것”
      10
      김용장 “5·18, 전두환의 정권찬탈 위한 시나리오.. 美도 알았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