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 것에 대해 “특별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흐물흐물하니 이런 오버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 의원은 13일 SNS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자신에 대한 수사지시로 본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요. 다시 원점부터 수사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해 수사지시를 내렸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죄로만 기소하고 ‘별장 성범죄’와 청와대 수사 외압 등 핵심 의혹들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나뭇가지는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국민은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 그리고 이후 두차례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현재 시점 직권남용 부분에 관한 한 완전히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의 수사단 진술에서 김빠진 맥주처럼 되었을 터”라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 지 알겠지요”라고 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김학의·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곽상도 의원의 고소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자중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소수 특권층이 권력과 유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까지 자행됐다”며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드러난 사실로 윤중천, 김학의가 구속됐다”며 “그럼에도 은폐와 비호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하고, 공소시효 등의 법의 틀에서 놓친 진실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역사에 은폐된 권력유착 범죄에 대한 국민의 상실감, 상식적인 분노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그 주범과 이를 방조한 자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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