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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나도 한번도 조사안해…‘김학의 사건’ 4차 수사 필요”“곽상도 법적책임 묻겠다? 그럼 덮어라 하는 게 대통령인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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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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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09:37:49
수정 2019.06.05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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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5일 “4차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그대로 덮어지겠냐,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윤중천씨 등 사업가(스포서)들로부터 1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특수강간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면조사로 끝냈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간부를 통해 ‘김학의 동영상’ CD와 사진, 녹음 테이프 등을 입수했다고 밝혔던 박지원 의원은 “(검찰로부터 연락이) 전혀 안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외압 의혹 등에 내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졌는데 한번도 수사를 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이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며 “검찰 수사단은 뭐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영상을 봤다는 박 의원은 “성범죄는 확인됐는데 특수강간은 아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죽인 사람이 있는데 신원이 안 밝혀지면 살인이 아닌가”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자기 식구 봐준 것”이라며 “그런다고 덮어지겠나,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죽이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덮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떠한 건가 조사해봐라 하는 것이 대통령이지 그걸 덮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인가”라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차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주는 것이 검찰의 진면목”이라며 “이렇게 덮으면 또 검찰 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8건인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했다, 이런 일을 해놓고 지금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나”라며 “삼척동자도, 길 가는 누구도 납득 안 간다 할 것”이라고 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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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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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bira12@gmail.com 2019-06-07 01:41:41

    검사출신 국개의원의 망동과 현 검찰의 변함없는 부정수사. 합작해보면 또 다시 자행되는 검사들의 항명 바로 그 개지랄이 아닌가? 대통령의 엄정수사지시가 대통령만의 뜻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뜻임을 헤아려보면 이것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른게 아니다. "무지한 백성들아!! 높으신 우리 검사님들의 행사에 천박한 것들이 감히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하는 말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아~~!! 당신네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가? 분명한 것은 구석진 곳에서 불만을 터트리기 보다는 나서서 행동할 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신고 | 삭제

    • 떡검을 잡으려면 2019-06-05 16:30:57

      특검이 나서야 하죠.

      제 식구 감싸려고 대형비리 감추려는 떡검 견찰들의 비선실세들을 일거일소하려면 특검만이 답이네요.

      사실상 검경수사권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 삼의 수사권한이 필요한 실정.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듯.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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