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5일 “4차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그대로 덮어지겠냐,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윤중천씨 등 사업가(스포서)들로부터 1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특수강간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은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면조사로 끝냈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간부를 통해 ‘김학의 동영상’ CD와 사진, 녹음 테이프 등을 입수했다고 밝혔던 박지원 의원은 “(검찰로부터 연락이) 전혀 안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외압 의혹 등에 내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졌는데 한번도 수사를 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이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며 “검찰 수사단은 뭐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영상을 봤다는 박 의원은 “성범죄는 확인됐는데 특수강간은 아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죽인 사람이 있는데 신원이 안 밝혀지면 살인이 아닌가”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자기 식구 봐준 것”이라며 “그런다고 덮어지겠나,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죽이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덮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떠한 건가 조사해봐라 하는 것이 대통령이지 그걸 덮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인가”라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차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주는 것이 검찰의 진면목”이라며 “이렇게 덮으면 또 검찰 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8건인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했다, 이런 일을 해놓고 지금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나”라며 “삼척동자도, 길 가는 누구도 납득 안 간다 할 것”이라고 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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