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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전두환의 후예인가”[하성태의 와이드뷰] 5.18 법안 처리와 망언자들 징계 회피, 사정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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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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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12:44:04
수정 2019.05.28  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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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18을 ‘광주폭동’으로 지칭하면서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은 없었고 600명의 북한군이 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시작으로 대중강연, 인터넷 사이트 운영, 도서 출간을 해오며, 

현재까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보수논객이다. 그가 제기한 북한군의 5.18 개입설은 종합편성채널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우익성향의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의 제작사는 주인공(?) 중 한 명을 이렇게 소개했다. 짐작하셨다시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침투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보수논객 지만원씨다. 

   
▲ 영화 <김군> 포스터

‘39년 전 광주에서 사라진 한 청년의 행방을 추적하는’ 영화 <김군>은 이 지만원씨의 ‘북한군 침투설’을 쫓고 반증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김군’ 혹은 ‘광수’들의 ‘진실’을 담아냈다. <김군>은 지만원씨으로부터 북한군으로 지목받은 시민군들이 직접 출연, 지씨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기 그지없으며, 또 그러한 정치적․맹목적․반역사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떻게 고통 받고 있음을 가감 없이 그려낸다. 

또 영화 속에서는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지만원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씨 역시 카메라 앞에서 천연덕스럽고 자랑스럽게 북한군 침투설을 늘어 놓는다. 이 모두는 거짓 주장에 의해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동시에 그 피해자들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5·18 유족회와 구속부상자회 등 피해자와 생존자 단체들이 공청회 등을 열어 지씨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광수'로 지목받은 시민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도 <김군>의 카메라에 담겼다. 그렇게 2015년 6월, 지씨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군을 북한군 ‘광수’로 지목한 지 4년여가 훌쩍 지난 2019년 5월, 지씨가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다.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받은 지만원, 망언 3인방은?  

복수에 매체에 따르면, 27일 지씨가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지씨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공청회에서 재차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이에 5.18 단체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지씨와 함께 이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의원 3명 중 2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을 독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지씨와 달리 세 현직 의원이 출석 조사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14일 지만원과 5.18망언 의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담당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진술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을이 지연구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경찰은 5.18망언 의원들에 대해 별도의 소환절차 없이 서면조사만 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서면조사 요청도 두 달 가까이 눈치만 보며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또 다른 지씨 사건을 늦장 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최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가 지만원이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힌츠페터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과 지만원이 북한 특수군 ‘광수73’으로 지목한 지용씨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 두 사건은 작년 6월4일 경찰에 접수돼 작년 11월26일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6개월 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영화 <김군> 스틸컷

늦장 수사 검경과 이인영 대표의 일침 

“첨단 과학 동비를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이게(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이 북괴군이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입니까?”

지난 2월 이종명 의원이 공청회에서 한 망언이다. 지씨의 북한군 침투설을 말만 바꿔 주장한 내용이다. 이종명 의원이 비아냥댄 그 유령이 영화 <김군>에 출연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KBS1 <거리의 만찬>에 직접 출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종명 의원은 실체를 드러낸 이들 유령들에게 과연 무엇이라 응답할 것인가. 

“한국당은 김영삼의 후예인가 전두환의 후예인가. 한국당이 문민정부를 계승한다면 5·18 관련 처리에 동참하라.”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한국당 망언 3인방의 징계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또 “5·18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운 문민정부 계승을 자처하는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 징계를 유야무야하고 국회 윤리위를 통한 징계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무력화시켰다”며 “한국당은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중 뿌리가 어딘지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5.18 단체들은 여전히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 중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5월이 다 가도록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이들이 5.18 관련 법안처리와 망언 당사자들에 징계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정은 명백하다. 독재자의 후예이자 전두환의 후예임을 자임한 꼴이 아닌가.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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