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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투자자는 中상하이 부동산회사…운영주체는 한국인”“작은 틈새 같지만 ‘의료계 판도라 상자’ 여는 것…각종 규제완화 다 결합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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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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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11:12:01
수정 2018.12.10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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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제주도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 10일 “녹지국제병원에 100% 투자한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동산 기업”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 세계 단 한 곳도 병원을 운영한 적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야 한다며 그는 “위탁 주체를 확인 못하고 있는 데 몇번 위탁 주체로 밝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인들”이라고 말했다. 

100%로 외국 자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쪽에서 우회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정 정책위원장은 “2015년 처음 승인될 당시 녹지병원이 90%, 중국에 있는 ‘상하이 서울리거 병원’이 10%를 투자했다”며 “다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어 당시 논란이 됐다”고 되짚었다. 

그는 “우회 투자 논란이 벌어지자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오라고 했다”며 “상하이 서울리거 병원 사람들이 빠져나가 100% 녹지그룹으로 승인을 내긴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번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에 대해 정 정책위원장은 “아주 작은 틈새 같지만 50병상짜리 병원 하나를 허용하는 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다 경제자유지역이 있기에 다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건강보험의 지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진료 거부는 하지 않지만 당연지정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의료비의 가격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약값부터 시작해 의료 행위 하나하나 가격이 통제돼 있어 일부 의사들이 반발할 정도 수준인데 그것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어지기에 어떤 의료 행위를 했는지, 어떤 투약을 했는지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정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을 못하게 돼 있다”며 ‘미국은 이 보험을 든 사람은 이 병원만 가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비교했다.

또 “미국은 환자들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보험과 다 결탁될 수 있다”며 “최근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들도 나오는데 하나하나마다 ‘삼성생명의 보험은 삼성서울병원을 가야 된다’는 식으로 다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비 증가도 문제라며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시작 단계라 체감을 못하는데 이런 병원들이 한두 개 늘어나게 되면 그 주변 지역부터 의료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미국도 영리병원이 있는 지역이 의료비가 더 높다”며 “태국도 의료 인력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덩달아 춤을 추며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것이 다 밝혀졌다”고 외국 사례를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정 정책위원장은 “대권에 꿈이 있는 분인데 주요 경제지나 보수지에서 지난달부터 계속 자극했다”며 “영리병원 허가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고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꾸 부추겨왔다”고 지적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정 정책위원장은 “삼성이 영리병원이 도입된 2002년부터 시작해 2008~2009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각종 자료를 냈다”며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어떤 상품들은 포화 상태인데 미국형 민간의료보험들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환자 유인알선이 안 되는 조항들이 있어서 민간보험을 팔아도 그 보험가입자에게 특정병원을 알선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뚫어내기 위한 도구로 영리병원을 계속 활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드는 약품들도 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됐을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정책위원장은 “의료 행위 관련 각종 규제 완화들이 다 결합돼 있다”며 “의료 기기나 줄기세포치료제 등 재생 의료들의 규제 완화도 영리병원 하나가 허용되면 그곳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번 영리병원 첫 허가는 작은 틈새 같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심각성을 주장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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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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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개 2019-04-25 07:24:26

    영리병원 절대 막야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구요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재앙이 될겁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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