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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한종선 “국회만 모르쇠, 특별법 제정하라”임은정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다행.. 檢,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가해자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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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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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10:04:45
수정 2018.11.28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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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관련해 임은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의의 눈물이라 할지언정 당연히 흘려야 할 눈물이라, 너무도 늦었지만 다행이라 안도한다”면서도 ‘정치권의 외압에 당시 검찰이 굴복해 수사를 조기 종결했다’는 취지의 문 총장 발언에 쓴소리를 전했다.

임 검사는 “그 말씀으로 보면, 검찰이 정치권 권력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해자인 듯하다”며 “하지만 정확히는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가 정치권에 부화뇌동하여 수사검사에게 내압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수뇌부를 비롯한 검찰은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가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는 인사 불이익이 무서워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또한 우리는, 저는 대한민국 검사이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또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사례는 검찰과거사위에서 특정하여 사과 요구한 몇몇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리 검찰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역사에 진실로 참회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28일 새벽,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

지금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기위해 문무일 총장님은 눈물의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그저 덤덤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덤덤했을지언정 지금 제 몸은 아직도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관 중 자존심이 둘째라면 서러워할 대검찰청 총장의 사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 한편으론 겁이 납니다.

그러나 사과를 받는다는 명분 아래에 피해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겁이 나고 두렵더라도 당당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각오로 저희 피해생존자들은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피해생존자들의 노력으로 31년 만에 비로소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검찰의 사과와 관련해 “진정한 사과는 언제나 행동과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피해생존자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를 받았지만)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387일차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언제까지 국회만 모르쇠로 우리를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는 “더 늦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생존자들의 아픔과 또 다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관련 피해자 모임 한종선(왼쪽) 씨에게 대검찰청에 대한 요구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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