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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시설사용료’ 법안, ‘유치원 3법’ 저지용 방패 법안”이정미 “학부모들 개·돼지로 보는 것”…김어준 “사유재산 문제 아냐, 본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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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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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09:34:29
수정 2018.11.28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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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임대료 및 건물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 돈으로 설립된 시설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초안을 만든 곽상도 의원은 “사유재산 인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설유지와 보수에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현실화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맞불작전”이라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는 방패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안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고 의도를 주장했다. 

‘시설사용료’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부당하게 징발을 당해 왔으니 그에 대해 보존해달라는 것이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사업을 해놓고 사용료를 국가가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민간 학원과 달리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취득세·재산세의 85%를 면제받고 있으며 사업소득세도 전액 면제받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학부모들을 하찮게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한유총이라는 특수한 기득권 집단을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은 다 개별화 돼 있지만 한유총은 굉장히 강고하게 조직돼 있는 집단”이라며 “조직된 이익 집단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지지기반을 탄탄하게 쌓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학부모들은 저러다가 다 흩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라며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사람도 있다, 하찮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요구에 대해 “사유재산 인정과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본전의식”이라고 해석했다. 

김씨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했으면 내가 돈을 더 벌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면서 “다른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 국가가 보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정부가 그 건물을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라고 강제로 징발해야 된다”며 “그런데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하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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