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트집잡기일뿐…일상화된 ‘반평화 꼼수’, 국민들도 지쳐가”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31일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엉뚱하게 화풀이 하듯이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남북화해협력 이야기만 나오면 소스라치며 언제까지 몽니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라”며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소한 트집잡기일 뿐”이라며 “만약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매번 자유한국당식 트집 잡기에 나서면 현 정부에서 해임건의안을 피할 장관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명분없는 해임결의안”이라며 “정국을 파행과 정쟁으로 몰아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발목을 잡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일상화 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제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의 트집잡기에 지쳐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협력에 각 정당이 앞 다투어야 할 때, 제1야당이 한가하게 반평화 꼼수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조 장관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라고 적시했다.
또 건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의안은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며 “이는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