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보훈단체는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이다. 보훈처가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훈처의 이 행태 자체가 편향적인 정치 활동이다. 보훈단체의 주장 가운데는 안보(安保)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사람들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목소리가 거슬린다고 정부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한가.”

오늘자(24일) 조선일보 사설 <보훈단체 안보 시위는 감옥, 민노총 폭력 시위는 면책> 가운데 일부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어제(23일) 재향군인회와 광복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가 정치개입 행위를 하면 해당 단체의 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보훈단체들이 조직력을 동원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런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는 편이지만 언론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일부 보훈단체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조선일보는 정말 모르나?

하지만 비판에도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말’을 가져와서 ‘엉뚱하게 비판’을 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언론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자(24일) 조선일보 사설이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상당수 보훈단체는 현 정권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게 재갈을 물린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일부 보훈단체들의 ‘일탈’ 행위가 보도됐는데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보훈단체의 주장 가운데는 안보(安保)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강조합니다.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한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7년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만 봐도 조선일보 사설이 얼마나 형평성을 잃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2017년 11월14일(온라인 기준) 보도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제19차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벌인 일들이 완료한 과제 수행 결과를 보고하듯 자세히 나열돼 있다. 그해 고엽제전우회는 크게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 세 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였다. …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보수단체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중형을 압박해 달라고 나섰다는 사실이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부터는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집중 타깃으로 참아 공격했다. 4월22일엔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에 ‘세월호 1주년 추모식 불법집회 규탄’, 또 5월7일엔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촉구’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엽제전우회는 2015년에만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8개 종합일간지에 31번 광고를 실었다. 모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세월호 추모식을 규탄하고,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게 안보를 걱정하는 건가요? 조선일보는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언제부터 안보 개념이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혹시 조선일보에 고엽제전우회 광고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묻고 싶네요.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한겨레신문 기사 캡처>

세월호 추모식 규탄·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가 안보를 걱정하는 건가 

세월호 추모식만 규탄하게 아닙니다. 한겨레 기사 조금 더 볼까요? 

“그해(2015년) 10월부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데 ‘올인’했다 …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50∼500명이 모여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달 22일엔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고, 5000명을 동원했다. 

아울러 9월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간 서울고법 앞에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 촉구대회’를 열었던 것이 눈에 띈다. 모두 3200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 선고(9월4일)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12월4일엔 김정숙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 때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됐다. ‘맞춤형 집회’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효자손’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박근혜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그것이 안보가 되는 걸까요? 조선일보는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이른바 일부 보훈단체의 ‘과거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헌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처벌한다고 할 때 그 기준도 모호하다. 처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최근 MBC <PD수첩>이 방송한 ‘군부쿠데타2’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보훈단체와 국군기무사간의 ‘수상한 유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보수우익단체와 보수언론 지원에 공을 들였는데요. 기무사는 보수단체 지원에 150억 원을 증액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애국단체총연합, 충호안보연합,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핵심 단체를 양성하는 데 비중을 뒀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예비역 보수 단체들이 집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무사와 일부 보훈단체의 ‘수상한 유착’ 

<PD수첩>은 기무사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세금으로 우익을 양성해 여론을 조작한 행위에 적극적이었고, 일부 보훈단체들이 이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뿐인가요? 지난 7월10일 MBC <뉴스데스크>는 “기무사에 정보 보고를 하는 육군조직이 서울경찰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시민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그 내용을 보수 단체에 유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MBC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10일 작성된 기무사 내부 문건”을 언급하면서 “이 문건에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을 ‘좌파’로 지칭하며, 재향군인회 회장이 ‘좌파’ 시위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기 원한다고 돼 있다. 재향군인회에 집회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표까지 그려 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그런데 조선일보는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일부 보훈단체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보훈처의 법 개정 자체가 편향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비난합니다. 

“보훈단체의 주장 가운데는 안보(安保)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사람들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목소리가 거슬린다고 정부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한가.” 

오늘자(24일) 조선일보 사설의 일부분입니다. 세월호 추모 비난과 기무사 지원을 받아 ‘친정부 집회’에 나서는 것이 대체 안보와 무슨 상관인가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을 ‘좌파’로 지칭하며 여기에 대항하는 시위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활동’이라고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사설을 쓰려면 최소한의 균형과 형평성은 지켜가며 쓰는 게 어떨까요.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